9일 사면심사위원회 개최…이재용·신동빈 등 기업인 사면 유력
 | | 이재용(오른쪽)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 사면 여부가 이번 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뉴시스 |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 사면 여부가 이번 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친기업 기조를 고려했을 때 기업인 사면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재계는 적극적인 '지원 사격'보단 숨을 죽인 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8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 사면권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사면 발표는 광복절을 사흘 앞둔 오는 12일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기업인 사면에 대한 재계의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져 위기 극복을 위해선 기업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친기업 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도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다. 먼저 정부는 기업인 사면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업인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히며 '사면 찬성'에 힘을 실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치적 해석과 별론으로 (기업인 사면이 경제 활성화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론도 기업인 사면에 호의적이다. 여론 조사 회사 데이터앤리서치가 최근 3개월간 온라인 포스팅 빅데이터를 분석해 지난 4일 공개한 결과를 보면, 국민 63%가량이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해 긍정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 조사 전문회사가 지난달 25~27일 사흘간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벌인 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찬성하는 의견이 77%로 집계됐다.  | |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 기조를 고려한다면, 기업인 사면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큰 것으로 관측된다. |
다만 재계는 이러한 우호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원 사격'에 나서기보단 숨을 죽인 모습이다. 사면이 유력시되는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발 벗고 나설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일부 비난 여론을 의식해 사면 관련 언급에 조심스러운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이번 주 기업인 사면에 반대하는 집회와 기자회견 등이 예정돼 있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인 사면과 관련해 이번에는 여러 시나리오가 존재하지 않는다. 기업인 사면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변수를 만들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석가탄신일을 앞둔 지난 4월 문재인 정부에 이재용 부회장, 신동빈 회장 등 기업인 사면을 공식 요청했다. 또 요청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 외부로 알렸다. 당시 경제단체들은 사면 청원을 추진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사회 통합이 절실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과거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인사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통해 치유와 통합의 정치를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번에도 대한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기업인 사면에 대한 경제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등 내부적으로는 기업인 사면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과거와 같이 정부에 정식 사면 청원서를 제출, 이를 외부로 공개하는 '지원 사격' 형식의 적극적 움직임을 나타낼지는 미지수다. 한편 재계가 정부에 사면을 요청한 명단에는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외에도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 다수의 기업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rocky@tf.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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