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심야 택시 대란 해결 위해 대책 발표
국토부 심야 시간대와 서울시 심야 할증 시간대 달라
국토부, 10월 중순부터 심야시간대 호출료 조정 시범 적용
서울시, 연말부터 2023년 2월까지 요금 체계 순차적 인상
직장인 이모(27)씨 최근 지인들과 택시요금에 대해 대화하는 일이 늘었다.
서울시와 정부가 연달아 심야 택시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면서 택시요금 인상에 관심을 갖게 된 것. 다만 이씨는 “택시비가 오른다는 건 다들 알고 있지만 정확히 어떤 식으로 오르는지는 모른다”며 “호출료도 있고 심야 할증료도 있던데, 택시 요금체계가 이렇게 복잡한 줄 몰랐다”고 말했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연달아 택시 대책을 내놓으면서 일부 시민들은 “대체 언제부터 얼마나 오르는 거냐”며 복잡한 요금체계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실제로 국토부가 적용하는 심야 시간대와 서울시의 심야 할증 시간대가 다르고, 내년 2월까지 서울시의 택시요금 체계가 2번에 걸쳐 바뀌게 돼 시간대별 요금 체계는 한층 복잡해질 전망이다.
 |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 택시가 길게 줄지어 서 있다.
뉴시스 |
9일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심야 시간대(오후 10시~오전 3시) 수도권 택시 호출료를 현행 최대 3000원에서 카카오T택시 등 중개택시는 최대 4000원, 카카오T블루 등 가맹택시는 최대 5000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이달 중순부터 연말까지 시범 적용한다.
여기에 서울시는 올 연말부터 내년 2월까지 심야 할증요금과 기본요금을 순차적으로 인상한다.
현재 서울시는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택시 기본요금은 내년 2월부터 인상한다.
연말부터는 심야 할증시간대를 확대하고 심야 할증률을 올린다.
당초 ‘자정~오전 4시’였던 심야 할증시간대를 ‘오후 10시~오전 4시’로 2시간 늘린다.
심야 할증률은 기존 20%에서 20~40%로 차등 적용한다.
오후 10시~11시, 오전 2시~4시 사이에는 20%의 할증률을 적용하고, 오후 11시~오전 2시 사이에는 40%를 적용하는 식이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방안이 확정되면 올 연말부터 오후 11시~오전 2시 사이 서울에서 앱으로 택시를 부를 경우 심야 기본료 5300원에, 호출료를 최대 5000원까지 적용할 경우 기본요금은 1만300원으로 오르게 된다.
내년 2월 서울 택시 기본요금까지 오르면 기본료 6700원, 호출료 최대 5000원 등 기본요금이 최대 1만1700원까지 뛴다.
다만 시간대별로 각기 다른 기본요금이 부과된다.
올 연말부터 서울시 심야할증률이 20%로 차등 적용되는 오후 10~11시, 오전 2시~4시 사이 최대 호출료까지 합한 기본요금은 9600원이 된다.
내년 2월부터 해당 시간대 기본요금은 1만800원이 된다.
이 중에서도 서울시의 심야 할증률이 적용되나, 국토부의 심야 호출료가 적용되지 않는 시간대인 오전 3~4시 사이 기본요금은 연말 7600원, 내년 2월 8800원으로 다를 전망이다.
 | | 연합뉴스 |
이달 중순부터 심야 호출료가 인상되면 현재 서울 택시 기본요금에 최대 호출료를 기준으로 오후 10시~자정 8800원, 자정~오전 3시에는 9600원, 오전 3~4시에는 7600원의 기본요금을 내야한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심야 할증이 확대되면 택시 수급상황과 요금 부담 등을 고려해 탄력 호출료 조정을 검토하고, 필요 시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4일 ‘심야 택시난 완화대책’ 브리핑에서 심야 호출료 인상에 대해 “현재 코로나19가 풀리면서 국민들이 귀갓길에 고통을 겪고 있다보니 기본요금과 관계없이 공급 막힘 현상을 일단 풀겠다는 것”이라며 “기본요금 인상이 수용 가능한 수준인지, 어떤 수준의 호출료를 적용해야 공급이 나아질지 올 12월, 내년 2월까지 결과를 보고 다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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