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3일 '월간 재정동향 10월호(8월 말 기준)'를 발표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국세 수입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재정수지 나라 살림 적자(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 1030조 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8월 말 기준)'에 따르면 국세수입은 289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조 원 늘었다. 세수진도율은 72.9%다. 이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으로 걷어야 할 세금 396조6000억 원의 72.9%가 올해 8월까지 걷혔다는 의미다.

세목별로 보면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중심으로 소득세(91조1000억 원)는 1년 전보다 11조9000억 원 늘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에 따라 교통세(7조7000억 원)는 3조9000억 원 쪼그라들었고 관세(7조4000억 원)는 지난해보다 1조8000억 원 더 들어왔다.

전년도 기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82조5000억 원)는 1년 전보다 27조7000억 원 증가했다. 물가 상승, 소비와 수입 증가 등으로 부가가치세(58조3000억 원)는 4조2000억 원 늘었다.

세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5000억 원 증가한 22조 원이 들어왔다. 진도율은 77.6%다. 기금수입은 자산운용수입 감소 등에 따라 전년보다 2조5000억 원 감소한 127조2000억 원을 기록했다. 진도율은 69.1%다.

8월까지 총지출은 489조3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62조 원 늘었다. 진도율은 72.0%다.

늘어난 세수에도 지출이 더 빠르게 늘어나 재정 적자폭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8월 누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85조3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적자 폭이 15조1000억 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50조6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적자 폭은 20조8000억 원 늘어났다.

재정적자가 누적되면서 중앙정부 국가채무도 8월 말 기준 1030조7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8조7000억 원 늘었다.

9월 국고채 발행액은 11조9000억 원(경쟁입찰 기준 10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국고채 금리는 3년물 4.186%, 10년물 4.096%로 나타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시장 안정화 조치,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의 국채 매입 발표 등으로 다소 진정됐으나 시장 불안이 남아있다"며 "대내외 경제지표와 통화정책 발표에 따라 향후 변동성 지속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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