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 석 달 당겨 시행
추경호 “외환시장 변동성 계속
투자 유인, 환율안정 도움 기대”
공공기관도 허리띠 조이기 나서
2023년까지 경상경비 1兆대 삭감
정부가 내년 시행할 예정이던 외국인 국채 투자이자·양도소득세 비과세를 17일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공공기관의 경상경비를 내년까지 1조1000억원 삭감하는 등 공공기관 예산 효율화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말했다.
 | 대화 나누는 추경호·이창용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G) 합동 연차총회장 인근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대화하고 있다.
워싱턴=뉴시스 |
앞서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국채·통화안정증권(통안증권)에 투자해 얻은 이자소득이나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당초 내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시행령을 개정해 영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17일로 시행 시점을 앞당기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금융·외환 시장 변동성이 계속되고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지난달 말 세계국채지수(WGBI) 관찰대상국에 등재돼 채권시장 쪽으로 외국인 투자자금을 유인하기 위한 조치를 더 빨리 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정부는 외국인 국채 투자 비과세 시행을 앞당기면 달러 유입이 늘어 원·달러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되고, 국채 금리 하향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한·미 통화스와프와 관련해서는 “당분간 통화스와프에 관해서는 추가로 이야기하지 않겠다”면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주변국을 포함해 한국의 외화 유동성이나 경색 문제가 심화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유동성 공급장치를 실행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입장을 지난번 콘퍼런스콜에서도 확인했고 이번에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 예산 절감 계획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까지 공공기관 경상경비를 1조원 이상 절감·삭감하겠다”면서 “공공기관 예산 효율화와 복리후생 분야에 대해서는 17일쯤 우선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예산 효율화는 내년까지 공공기관이 1조1000억원 규모 경상경비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올해 하반기까지 7412억원을 절감하고, 내년에는 4316억원을 삭감하는 방식이다.
세종=이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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