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변제액·사고건수 급증
8∼9월 보증사고 1000건 넘어
1∼9월 누적금액 6466억 달해
2021년 1년치 규모 이미 초과
금리 올라 집값 하락·시장 침체
세 놓고 잠적하는 사기도 기승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 공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돈(대위변제액)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사고 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올해 1∼9월 누적 보증사고 건수와 대위변제 금액은 지난 한 해 기록을 이미 넘어섰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사고건수는 523건, 보증사고 금액은 총 1098억원으로 2013년 9월 해당 상품 출시 이래 각각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상품으로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가입자(세입자)에게 지급(대위변제)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것이다.
 | 19일 서울 시내의 주택 밀집 지역 모습. 이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사고 건수는 523건, 보증사고 금액은 총 1098억원으로, 2013년 9월 해당 상품 출시 이래 각각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의 사고 금액은 지난 8월(1089억원) 사상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어선 뒤 두 달 연속해서 1000억원대를 기록 중이다.
보증사고 건수도 지난 8월 511건에 이어 두 달 연속 500건을 넘었다.
특히 올해 하반기 집값과 전셋값 하락 등에 따른 보증사고가 급증하면서 9월까지 누적 사고금액과 사고건수가 각각 6466억원, 3050건으로 이미 지난해 1년치 사고 규모(5790억원, 2799건)를 넘어 사상 최대를 찍었다.
보증사고로 인해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도 지난달 952억원(445가구)으로 1000억원에 육박하면서 월별 기준 사상 최대였다.
올해 9월까지 HUG의 누적 대위변제액은 총 5292억원(2446가구)으로, 종전 최대인 지난해 1년치 변제액인 5040억원(2475가구)을 이미 넘어섰다.
이처럼 보증사고와 대위변제가 늘어나는 것은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집값이 하락하고 전세시장도 침체하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해부터 연립(빌라)·다세대 일부 신축 단지에서는 매매가보다 높은 금액에 전세를 놓고 잠적해버리는 ‘전세 사기’도 기승을 부리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세입자와 보증기관으로 돌아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악성 임대인’으로 불리는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지난해 3513억원으로 2018년(30억원) 대비 117배 증가했다.
올해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보증 사고액은 1∼7월 1938억원(891건)에 달해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사고 건수는 523건, 보증사고 금액은 총 1천98억원으로 2013년 9월 해당 상품 출시 이후 각각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전·월세 안내문. 연합뉴스 |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면서 대출을 많이 낀 ‘영끌족’을 포함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고, 보증사고도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깡통전세, 깡통주택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전세시장이 극심한 침체를 보이면서 집주인이 전세 재계약을 하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역전세난’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아파트 전용면적 84㎡의 경우 2020년 9∼10월 전세 계약 금액이 최고 13억∼14억원이었는데 최근 12억원 선에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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