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http://www.w3.org/2000/svg" version="1.0" width="35.000000pt" height="23.000000pt" viewBox="0 0 35.000000 23.000000" preserveAspectRatio="xMidYMid meet"><g transform="translate(0.000000,23.000000) scale(0.100000,-0.100000)" fill="#000000" stroke="none"> "미치지 않고서야 이 시기에 대출받아 집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LTV를 100%까지 풀어준다고 해도 금리 때문에 은행 갈 엄두도 못 낼 겁니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금융규제를 풀었지만, 여론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지난 10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월 1일부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는 집값의 50%를 대출받을 수 있다.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살 때 주택담보대출도 받을 수 있다.
규제지역 안에서 서민이나 실수요자가 집을 살 경우에는 최대 6억원 한도 내에서 집값의 70%까지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
정부는 먼저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로 차등을 뒀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는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가격별로 20~50%까지 LTV가 다르게 적용됐었다.
금융당국은 이를 LTV 50%로 똑같이 완화할 계획이다.
다만 다주택자는 현행 LTV 조건이 유지된다.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담대 대출한도는 기존 4억원에서 6억원까지 확대한다.
LTV는 최대 70%까지 허용한다.
조건은 ▲부부합산 연 소득 9000만원 이하 ▲투기·투과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다.
금리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DSR 규제까지…여론 싸늘
지난 11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5.09~6.82%, 고정금리는 5.09~6.72%로 나타났다.
규제를 풀어도 반응이 시큰둥한 이유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7%를 넘어서며 이자 부담이 커진데다 집값 하락세가 계속될 것이란 부동산 시장 예측 탓에 매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5억원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 LTV 50% 상한에 맞춰 7억5000만원 대출(30년 만기·원리금균등분할상환·연 금리 5% 기준)을 받으려면,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만 402만원이다.
대출금리가 6%로 오르면 월 원리금은 449만원, 7%까지 오르면 499만원이 된다.
금융권에선 기준금리가 내년 상반기 계속 오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라 사람들이 아무리 규제가 완화돼도 집 살 생각을 하지 않는 이유다.
소득 대비 대출 가능액을 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있어, 아무리 금융당국이 LTV를 풀어도 내 소득이 그대로라면 은행에 가서 빌릴 수 있는 금액도 요지부동이다.
올해 7월부터 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은행권 기준으로 DSR 40% 제한을 받는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금리가 많이 오르다 보니 규제를 풀어줘도 차주들이 지금 대출받을 생각을 안 하고, 꼭 필요해서 대출한다고 해도 DSR 때문에 필요한 대출금액이 나올지도 잘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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