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3일 기준금리를 3.25%에서 3.5%로 0.2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다.
출범 첫 7회 연속 금리인상이다.
경기침체가 우려되나 물가상승률이 목표치를 크게 웃돌고 있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게 한은 입장이다.
연이은 금리인상으로 가계와 기업의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세계일보는 14일자 지면에서 이같은 소식을 다뤘다.
정부의 경기 전망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는 소식도 전했다.
◆韓銀 17개월새 금리 3%포인트 인상…‘영끌족’ 비상
한은 금통위는 13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3.50%로 0.25%포인트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기준금리는 지난해 4·5·7·8·10·11월에 이어 이날까지 최근 7차례 연이어 인상됐다.
한은이 7차례 연속 금리인상을 단행한 것은 1950년 출범 이래 처음이다.
기준금리는 2008년 12월 이후 14년 1개월 만에 3.5%로 되돌아왔다.
기준금리는 2021년 8월 이후 이날까지 총 3%포인트 인상돼 가계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41조400억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1756조8000억원이며, 예금은행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77.9%다.
모든 금융권의 변동대출 비중이 비슷하다고 가정하면,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올랐을 때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은 3조4200억원(1756조8000억원×77.9%×0.25%) 넘게 늘어난다.
약 2000만명인 대출자 1인당 연이자 부담액은 200만원가량 확대된다.
주담대가 전체 가계대출의 57.3%(1007조9000억원)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내집 마련을 위해 공격적으로 대출을 받은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음)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이자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기업대출 잔액은 2095조8800억원에 달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시 기업의 대출이자 부담이 약 2조원 늘어난다고 추산했다.
3%로 환산하면 24조원이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영난과 회사채 시장 경색으로 기업대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자 부담도 늘어나면 자영업자와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5%대 고물가에 긴축 유지…“금리 인하 시기상조”
이 총재는 올 한국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11월 전망치(1.7%)보다도 낮을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물가 안정이 우선순위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는 지난달 가공식품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된 점과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 상승 요인을 짚으며 “물가 오름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물가 급등세가 다소 완화됐으나, 5%대의 고물가가 소비자의 물가 상승 기대수준을 높여 오름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점도 영향을 줬다.
이 총재는 “전반적으로 물가상승률이 3%를 넘어가면 (국민이) 물가에 관심을 갖고, 5%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가속화돼 부작용을 많이 생각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심화하면 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 및 원화 가치 하락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 등이 인상 배경으로 꼽힌다.
기준금리 인하 논의는 물가상승률이 한은의 중장기적 목표 수준(2%)까지 하락한 뒤에야 이뤄질 전망이다.
이 총재는 “물가가 저희가 예상하는 수준으로 확실히 수렴해간다는 확신이 있기 전에 (인하를)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 지난 12일 서울 망원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전문 가격조사기관인 한국물가정보는 올해 4인 가족 기준 설 차례상 비용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경우 지난해보다 4.1% 증가한 25만4천500원이 필요할 것으로 조사됐다고 이날 밝혔다.
연합뉴스 |
이 총재는 향후 금리 추가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성장의 하방 위험과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그간의 금리 인상 파급효과,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경기침체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수출 부진 등을 고려할 때 올 상반기는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이것이 경기침체라고 이야기하기는 성급하고, 경기침체의 경계선에서 데이터를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더 어두워진 경기 진단…“둔화 우려 확대”
정부의 경기 진단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내수 회복 속도가 완만해지고 수출 감소와 경제 심리 부진이 이어지는 등 경기 둔화 우려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정부의 ‘경기 둔화 우려’ 진단은 지난해 6월 그린북에서 처음 언급된 이후 이달까지 8개월째 지속됐다.
특히 이달에는 ‘둔화 우려’ 수준에서 ‘둔화 우려 확대’로 진단이 한층 더 어두워졌다.
그린북에 따르면 수출은 지난달에 1년 전보다 9.5% 줄어 3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수출은 반도체와 대중(對中) 수출을 중심으로 이달 초순까지도 ‘마이너스’를 이어가고 있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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