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이르면 6월부터 시행
자본거래 사전신고 41% 폐지
이르면 6월부터 증빙 서류 없이 가능한 해외송금 한도가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 | 사진=연합뉴스 |
이번 개편은 경제 규모가 커지고 외환거래 수요가 늘어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자본거래 사전신고 폐지와 같은 근본적인 외환제도 개편의 경우 법 개정사항으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계적으로 개편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1단계로 시행령·규정 사항을 손볼 계획이다.
먼저 증빙 서류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해외송금의 한도를 기존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늘린다.
현재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하면 연간 5만달러 내에서 지급 증빙 서류를 내지 않고도 해외 송금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외 취업에 성공한 A씨가 출국 전 해외 거주지의 월세 보증금 등에 쓰려고 은행에 7만달러 송금을 요청할 경우 지금까지는 증빙 서류 등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서류 절차 없이 송금이 가능하다.
해외직접투자와 해외부동산 취득 관련 거래유형 7가지는 은행 사전신고가 유지된다.
지급·수령단계에서 이뤄지는 보고 체계와 한국은행 외환 전산망 보고 체계도 유지된다.
정부는 자본거래 사전신고 유형 111개 중 46개(41%)를 폐지할 예정이다.
 |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뉴스1 |
한편, 다음달부터 다주택자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진다.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해제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부동산 시장의 실수요 거래 회복을 위해 보험·저축·여전·상호 등 5개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지난달 말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내용의 후속 조치다.
우선 규제지역인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한다.
비규제지역이라면 LTV 60%가 적용된다.
서민 요건에 부합하거나 실수요자인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원)도 폐지된다.
전셋값 하락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진 임대인을 위해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각종 제한은 일괄 폐지하고, 연 최대 2억원까지 가능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도 한도를 없앤다.
세종=안용성 기자, 이병훈 기자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