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세부담 완화” 입법예고
‘주택 수 제외 특례’ 변동 없으면
다음 해부터는 신청 의무 면제
나프타 연말까지 관세율 0%로
전통사찰 주변 공동체(사하촌), 공공임대주택 등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6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전통사찰 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에 종부세를 매기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 문화유산 보존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 | 기획재정부. 뉴스1 |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부속토지와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미분양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주거안정 및 임대주택 공급기반 확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분양전환공임대주택의 경우 미분양일로부터 2년까지만 한시적으로 비과세를 허용한다.
아울러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주택 수 제외 특례 및 기본 누진세율 적용 특례 신청 시 최초 신청 후 변동이 없는 경우 다음연도부터 신청의무를 면제한다.
현재 주택 수 제외 특례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 보유 시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한다.
또한 정부는 이날부터 올해 말까지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물가 안정 등을 위해 나프타와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관세율을 기존 0.5%에서 0%로 인하했다.
나프타는 석유화학 산업의 기초원료로 합성섬유·고무·플라스틱 등 생활필수품 제조에 쓰인다.
우리나라에서는 석유가 나오지 않아 나프타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원유값이 올라 석유제품 생산 기업 및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돼 왔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석유화학 업계의 원가 부담이 줄어들고, 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플라스틱과 섬유 등 생활용품들의 가격 안정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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