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등하는 집값, 소외된 지방] 지방도 '극과 극'... "지방 다주택자 규제 완화 등 연착륙 대책 필요"
아주경제 기사제공: 2023-07-17 18:38:17
[그래픽=아주경제]
서울 등 수도권 쏠림 현상 속에서 지방도 5대 광역시 등 주요 지역별로 주택시장에 양극화가 나타나는 모습이다. 일부를 제외하고 전반적인 침체를 겪는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세 완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1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5대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 평균 아파트 값은 4억4135만원, 기타 지방은 2억6557만원으로 나타나 2억원 가까운 격차를 보이고 있다. 5대 광역시와 기타 지방 간 아파트 값 격차는 2016년 9663만원 수준이었으나 2017년(1억286만원)부터 1억원을 넘기 시작해 2018년 1억1041만원, 2019년 1억2350만원, 2020년 1억6547만원에 이어 2021년 1억9923만원, 2022년 1억8614만원 등 두 배 이상으로 벌어졌다.
경매시장에서도 지방은 지역별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지방 5대 광역시 아파트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된 금액 비율)은 전월보다 모두 상승했다. 대구(79.8%)는 전월(73.1%) 대비 6.7%포인트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고, 대전(77.6%)은 3.7%포인트, 울산(79.1%)은 2.9%포인트 상승했다. 광주는 전달 대비 2.7%포인트 오른 80.5%를 기록했고 부산(74.0%) 역시 전달에 비해 0.7%포인트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지방 8개 도 중에서는 경북(80.6%) 아파트 낙찰가율이 전월 대비 10.0%포인트 상승한 것을 제외하면 5대 광역시보다 오름 폭이 대부분 작았다. 특히 전북(79.1%)은 전월보다 -2.0%포인트, 전남(75.4%)은 -2.4%포인트 를 기록했다.
지방 내 양극화 현상은 청약시장에서도 나타난다. 부산 대연 디아이엘은 지난 12일 총 1206가구 모집에 1만8837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15.6대 1을 기록한 반면 지난 12일 울산 유보라 신천매곡은 348가구 모집에 24명이 신청하는 데 그쳤다. 경남 밀양시 '수에르떼 밀양'은 지난 1일 45가구 모집에 신청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지방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취득세와 분양권 양도세율 완화 등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수도권 규제 풍선효과로 지방 주택시장에 수요가 쏠렸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규제지역이 대부분 해제돼 지방 부동산을 매수할 이유가 줄었다"며 "우선 중과세율 완화 등 지방 다주택자 규제를 풀고 비규제 지역 취득세 중과를 없애면 매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전매제한만 풀 게 아니라 양도 차액에서 60~80%에 달하는 현 양도세율도 대폭 완화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지방 부동산 시장을 직접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장기 미분양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나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도 "미분양이 심한 지방을 중심으로 분양가 할인 등 자구 노력이 있는 단지에 대해 한정적으로 양도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위적인 시장 활성화보다는 금리 인하 등 시장 흐름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상진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겸임교수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안정화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높아질 타이밍이 찾아올 것"이라고 관측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현재 지방은 분양가 상한제도 미적용되고 투기과열지구에서도 다 해제된 상태인데 여기서 분양권 전매제한 등 남은 규제를 아예 폐지해버리면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며 "일자리와 인구가 있는 곳에 수요가 생기도록 자연스러운 시장 흐름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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