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경제적 효과’ 보고서
매출 29.7조원·고용 6.9만명 추정
우크라 전쟁 영향 세계 수요 급증
정부 차원 생산 지원 확대 주문
정부가 천명한 2027년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이 실현되면 2021년 대비 고용이 3만6000명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심순형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에게 의뢰한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의 경제적 효과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2027년 방산 4대 수출국으로 도약할 경우 방산 매출액은 2021년 15조9000억원에서 2027년 29조7000억원으로 36.8%, 고용은 3만3000명에서 6만9000명으로 2배 이상 늘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고용은 방산 외 관련 산업에서 나타나는 간접효과를 배제한 결과로, 직간접 효과를 모두 고려하면 실제 일자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방산 수출 전략으로 2027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 5%를 돌파해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스웨덴 정부의 외교정책연구소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한국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수출 점유율 기준 글로벌 방산 수출 9위에 자리했다.
정부의 ‘4대 방산 강국’ 목표는 순항 중이다.
최근 폴란드가 ‘K방산 큰손’으로 떠오르는 등 한국의 방산 수출 수주액이 급증해서다.
2020년 30억달러였던 수주액은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인 173억달러로 2년 만에 5.8배 급증했다.
심 부연구위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글로벌 국방비 지출 확대, 유럽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군사원조로 인한 전력 공백 등으로 국내 방산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한국의 빠른 납기경쟁력, 대량생산 기반 구축, 가격 대비 우수한 품질 등도 수출 확대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격변기를 맞은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기회를 잡기 위해 △방산 수요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수출 제품 및 시장의 질적 고도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형 신시장 개척을 위해선 정부 차원의 현지생산 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기술이전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질적 고도화를 위해선 정부가 글로벌 방산 공급망 참여를 지원하고,세계 최대 방산국인 미국과의 무기체계 공동개발을 늘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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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건 문정부 탓하면서
방산 수출은 문정부 덕이라고 말 안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