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관련 부처와 예산 협의
지방하천→국가하천 기준 완화
지류·지천 정비도 본격화 예상
2024년 방재예산에 전향적 반영
‘극한호우’를 비롯한 재해·재난 상황이 해마다 계속되면서 정부가 수해 방재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한다.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비중 있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른 국가 예산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자연재해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심해지는 추세를 고려해 2024년도 예산안에 방재예산을 전향적으로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 육군 제35보병사단의 수해 복구에 참가한 장병이 23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익산시 망성면 일대에서 이뤄진 작전 도중 땀을 닦자 할머니가 장병을 다독이고 있다.
익산=연합뉴스 |
기재부는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소방방재청, 산림청, 각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관련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지자체 관할인 지방하천의 지류·지천 정비사업까지 국가하천 사업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지방하천에 대해서라도 정부 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하천 및 해당 지류·지천에 대해선 시·도에서 정비예산을 부담하는데, 현재 70여개 지정된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100% 정부 재정으로 관리된다.
이는 추가 수해를 막기 위해 지류·지천을 정비하는 ‘포스트 4대강 사업’을 예고한 국민의힘과 연관된 흐름으로 보인다.
앞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른 시일에 댐 신설과 (강)준설 등 과감한 하천 정비가 포함된 치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올해 환경부의 하천 홍수 등 재해·재난 및 사고 예방예산은 1조2421억원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국가하천 정비로, 4510억원이 책정됐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에도 2508억원이 배정됐다.
환경부 수해대응 예산의 절반을 웃도는 7000억원가량이 국가하천에 투입된다는 의미다.
국가하천 정비·유지 보수는 하천 범람에 따른 수해 예방을 위해 준설과 제방 축조, 하천폭 확대 등으로 하천을 관리하는 사업이다.
향후 주요 지방하천들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고, 지류 지천 사업이 본격화하면 전국 각지에서 중·대규모 토목 공사가 진행되면서 국가하천 정비 예산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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