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6% 그친 세수진도율은 딜레마
 | | 2021년 11월부터 이어진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더팩트 DB |
[더팩트｜이한림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최근 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서민들의 세금 부담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해석에서다. 16일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11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세부 기간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 유류세를 인하한 정책을 처음 시행한 후 네 차례 연장했다. 이후 2022년 말부터 국제 유가가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당초 예정대로 종료하려 했으나 최근 다시 유가가 오르면서 유류세 인하 연장을 검토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4일 기준 휘발유의 전국 평균 가격은 전주 대비 51.1원 오른 ℓ당 1724.3원이다. 같은 기간 경유 역시 지난주 평균(1526원)보다 50원 넘게 오른 ℓ당 1581.6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예정대로 종료되면 휘발유는 ℓ당 2000원, 경유는 ℓ당 1800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세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더라도 인하율을 축소해야 한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상반기 정부의 국세 수입은 178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9조7000억 원 감소했다. 세수진도율은 44.6%로 정부가 예상한 전망치의 절반도 걷히지 않고 있다. 이중 유류세 인하 조치에 영향을 받은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올해 6월까지 5조3000억 원이 걷혔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11.9%(7000억 원) 줄어든 수치다. 한편 현재 휘발유는 유류세 인하 조치에 따라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37% 인하된 상태다. 휘발유는 올해 1월부터, 경유·LPG 등은 지난해 7월부터 현행 인하율이 유지되고 있다. 2kuns@tf.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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