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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향후 2년 간 레미콘 트럭 수 동결…"건설경기 부진 전망"

더팩트 기사제공: 2023-08-25 16:48:01

"공급부족 시 재심의 거칠 것"

정부가 레미콘 트럭 수를 향후 2년간 동결하기로 했다. 전국레미콘운송노조가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레미콘 수급 조절 해제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정부가 레미콘 트럭 수를 오는 2025년까지 동결한다. 건설경기 전망이 어두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향후 2년간 레미콘 공급부족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 결과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레미콘 믹서트럭 등의 신규 등록 제한을 2년 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요 휴무제의 영향으로 조업일수가 감소한 점은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라면서도 "건설경기 전망 부진에 따라 2024~2025년 간은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해 믹서트럭의 수급조절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쳐 연말 이같은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건설투자 급증이나 재난 등으로 건설기계 수요가 급증할 경우 수급조절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수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덤프트럭은 매년 3%씩, 콘크리트펌프는 매년 5%씩 사업용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등 수급 조절을 완화한다. 소형 타워크레인은 수급 조절 이후 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수급 조절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돼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건설기계 등록대수가 빠르게 감소한 영향으로 공급 부족이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은 경우 재심의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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