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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레미콘 트럭 수 2년 더 동결하기로…16년째 증차 금지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3-08-25 22:00:00

정부가 14년째 묶어둔 레미콘 믹서트럭 수를 2년 더 동결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 혁파 기조에 맞춰 신규 진입을 허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건설경기 부진 전망을 감안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2024∼2025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제는 건설기계 공급 과잉과 덤핑 경쟁을 막아 영세 차주들의 생계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2009년 도입됐다.

사진=연합뉴스

레미콘 믹서트럭과 덤프트럭은 2009년 이후 14년째 증차가 금지된 상태다.
국토부는 이번에도 레미콘 트럭 수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그 이유로 ‘건설경기 전망 부진’을 꼽았다.
토요 휴무제 등의 영향으로 조업 일수가 감소했지만, 건설경기 전망이 좋지 않아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올해 6월말 기준 레미콘 믹서트럭은 모두 2만6430대가 등록돼 있다.

소형 타워크레인도 2021년 수급조절 이후 사고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규모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덤프트럭은 매년 3%씩, 콘크리트 펌프는 매년 5%씩 각각 신규 등록을 허용한다.
덤프트럭 수급 조절 완화는 14년, 콘크리트 펌프는 8년 만이다.

국토부는 건설투자 급증이나 재난으로 건설기계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수급조절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수급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수급 조절 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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