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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bhc 상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2심도 승소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3-08-25 22:00:00

제너시스BBQ가 bhc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5일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정준영)는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bhc는 BBQ에게 7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전경. 연합뉴스

지난 2013년 6월 bhc의 분리매각 당시 bhc는 BBQ에 공급하는 물류용역서비스 및 상품공급에 대해 10년간의 장기계약을 맺었다.
계약 조항에는 양사 간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 기준을 정해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에 못 미칠 경우, BBQ가 bhc에 손실 이익을 보상해 주고 그 반대일 경우 bhc가 BBQ에 초과 이익을 반환해 주기로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hc가 BBQ 측의 계약 내용 이행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BBQ는 2020년 2월 부당하게 취득한 초과 이익을 반환하라며 10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BQ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bhc가 계약위반 및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고 bhc에게 부당이득금 7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BBQ 측은 “1심에 이어 bhc의 계약위반 및 부당이득 취득이 2심에서도 인정됐다는 점에서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일부 기각된 나머지 청구액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상고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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