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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신용자 특례보증, 1금융권은 외면해

스포츠서울 기사제공: 2023-11-05 08:52:10

[스포츠서울 | 홍성효기자] 신용평점 하위 10%인 최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내주는 정책금융상품을 1금융권에서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5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입수한 국회예산정책처의 금융위원회 예산안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 편성된 예산은 560억원으로 올해보다 두 배 증액됐다.
이를 토대로 내년에만 총 2800억원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최저신용자에게 한 번에 최대 500만원을 빌려주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당일 100만원의 급전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 대출과 함께 이번 정부의 핵심 정책금융상품이다.

문제는 현재 취급 금융회사는 9곳에 불과해 공급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재 지방은행 2곳(광주·전북은행)과 저축은행 7곳(NH·DB·웰컴·우리금융·하나·IBK·신한)만이 취급 중이다.

지원 대상을 최저신용자로 한정한 상품이다 보니 연체율·건전성 관리에 부담을 느낀 저축은행들이 취급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신용자 특례 보증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100% 보증하기 때문에 돈을 떼일 일은 없지만 판매·관리비, 건전성 관리 비용 등을 고려하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이윤이 남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윤창현 의원은 “정책금융상품 ‘햇살론뱅크’ 취급 저조에 이어 ‘최저생계비 특례보증’에서도 시중은행의 서민지원 무관심이 확인됐다”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의 정책상품 외면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shhong0820@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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