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은행장 간담회
김주현 “소상공인 저리 대환 확대”
“자랑스러운 은행산업 되어달라”
지배구조법 개정?가계부채 논의
내부 통제·적극적 부채 관리 당부
이복현 “저신용자도 신경 써주길”
보험·증권 등 간담회 이어갈 듯
금융권 “공감하지만 부담도 돼”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에도 상생금융을 주문했다.
고금리 기조에 역대급 수익을 거둔 은행을 중심으로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 증권사 등 전 금융권으로 상생금융 요구가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연말까지 전 금융업권과 간담회를 이어갈 계획이 알려지면서 업계에 긴장감이 감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제2금융권을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범위와 지원수준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개최한 이번 간담회는 5대 은행을 비롯한 17개 은행장과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참석했다.
 |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 첫번째)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금융위원장·금감원장·은행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 두번째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남제현 선임기자 |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스스로가 은행산업에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산업으로 만들었으면 한다”며 “은행 임직원의 정직성을 믿을 수 있다는 인식, 국민들이 어려울 때 같이 옆에 있어 주는 조직이라는 인식, 첨단기술로 혁신해나가는 스마트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요구에 각 은행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경감을 위한 대출 현황을 파악하고 나섰다.
은행권은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세부계획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검토소위원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개정안도 언급됐다.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은행권의 내부통제 업무가 최고경영자(CEO), 준법감시인 등 일부 임원의 업무로 여겨지는 기존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 모두가 소관분야의 내부통제 규율을 마련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은행이 소비자 이익을 희생해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경영진이 명심하고 전 직원과 공유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한 은행권의 노력도 당부했다.
그는 “정부는 GDP(국내총생산) 규모를 넘는 과도한 가계부채는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관점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은행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가계부채 적정 규모에 대한 고민도 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최근 고금리 지속으로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임에도 은행들이 고신용자 대출에 집중한다는 비판이 있다”며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도 각 은행별 상황에 맞게 소홀함 없이 이뤄지도록 은행장들이 신경 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보험, 금투, 여전, 중소, 상호 등 다른 금융업권과 간담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각 업권의 금융 현안에 대해 소통한다는 취지지만 상생금융에 대한 압박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금융사들은 계속되는 금융당국의 압박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원활하게 대출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고, 은행들도 사회공헌 활동이나 지역경제를 돕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해왔다”며 “경제가 어렵고 팍팍한 상황에서 (정부가) 희생양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과의 간담회를 앞둔 보험업권도 당국의 상생금융 압박에 어느 정도의 지원 방안을 내놓을지 고민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상생금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한다”면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당국에서 원하는 수준이 너무 높을까 봐 사실 부담되기는 한다”고 말했다.
안승진·이강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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