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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땅값과 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올해에 견줘 내년에는 소폭 상승한다.
표준지는 1.1%, 표준주택은 0.57% 수준이다.
이는 정부가 올해와 동일한 2020년 수준으로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표준지 65.5%, 표준주택 53.6%)을 적용한 결과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안)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대비 내년 1.1% 상승한다.
상승폭은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변동률(절대값 기준)이다.
이에 따라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대부분 소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시·도별 공시지가 변동률을 살펴보면 세종(1.59%↑), 경기(1.35%↑), 대전(1.24%↑), 서울(1.21%↑), 광주(1.16%↑) 등이 상승률 상단에 위치했으며, 제주는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0.45% 하락했다.
또 이용상황별로는 상업 1.32%, 공업 1.16%, 주거 1.01%, 농경지 1.01%, 임야 0.62% 각각 상승했다.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2005년 주택공시 도입된 이래 가장 낮은 변동률인 0.57% 상승(올해 대비)했다.
시·도별로는 서울(1.17%↑), 경기(1.05%↑), 세종(0.91%↑), 광주(0.79%↑), 인천(0.58%↑) 등의 순으로 상승률을 보였고, 제주(0.74%↓), 경남(0.66%↓), 울산(0.63%↓), 대구(0.49%↓), 부산(0.47%↓) 등이 하락했다.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지자체가 산정하는 개별 필지 및 주택 가격의 기준이 되는 값으로, 이번 표준지는 전국 공시 대상 토지 3535만 필지 중 58만 필지,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9만 가구 중 25만 가구가 선정됐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의 근거가 되는 만큼, 내년 국민들의 부담은 올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일부 하락률을 기록한 지역에서는 다소 줄어드는 현상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러한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이날부터 내년 1월8일까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달 25일 공시할 계획이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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