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력을 가진 온라인 플랫폼 업체를 사전에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이 사업자들의 자사우대와 같은 각종 불공정행위를 집중 규제하는 법안을 제정·추진한다.
현행법으로는 독점력이 높은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행위를 신속히 규제하기 힘들다고 판단, 독자적인 법안을 만들어 제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플랫폼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
◆공정위, ‘플랫폼법’ 만들어 시장지배자 규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말 국무회의에서 대형 플랫폼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가 추진하는 법안에는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미리 지정하고, 자사우대나 멀티호밍 제한(자사 플랫폼 이용자에게 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 등 각종 반칙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공정위는 이 법이 제정되면 스타트업 등의 시장 진입이 활성화돼 플랫폼 산업의 혁신과 경쟁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이 수수료·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던 만큼 소상공인과 소비자 등의 민생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법은 특정 기준을 만족하는 소수의 거대 플랫폼 업체를 ‘지배적 사업자’로 미리 지정해 이들의 자사 우대 등 위법행위를 신속히 판단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와 같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 행위가 나타나도 신속한 제재가 힘들었던 탓에 스타트업 진입 제한과 소비자 후생 저하 등 회복하기 힘든 부작용이 발생했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가 기존 공정거래법이 존재함에도 별도로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을 추진하는 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전통시장과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초기에 다수 이용자를 선점한 플랫폼에 더 많은 이용자가 집중되는 ‘쏠림효과’(tipping effect)가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의 편익이 증가할 수 있지만 시장 진입장벽이 높아져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져 독과점 효과가 고착화되는 단점이 나타날 수 있다.
공정위는 사전에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하게 되면 시장지배력 사업자 여부, 시장획정, 경쟁제한성 여부 등을 판단하는 시간이 단축돼 신속한 제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배적 사업자로는 메신저의 카카오톡, 운영시스템의 안드로이드·iOS, 영상 공유 플랫폼의 유튜브, 검색엔진 서비스의 구글·네이버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업계 안팎에서 나온다.
공정위는 다만 지정된 사업자들이 반칙 행위를 했음에도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 등 그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사전 규제’라는 강수를 두면서 업계에선 반발의 목소리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의 시장 점유율이 높은 우리 온라인 시장의 특성상 이 법안이 제정되면 토종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디지털경제연합은 전날 “과도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로 국내 디지털 경제의 성장 동력을 잃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80% “주택 때문에 깨”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퇴직연금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인원은 5만명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 가운데 주택 구입 때문에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46.6%(2만3000명)로 가장 많았다.
주거 임차로 인한 중도 인출이 31.6%(1만6000명)로 뒤를 이었다.
전체 중도 인출자 5명 중 4명이 주택 관련 사유로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것이다.
이 밖에 회생절차(14.6%), 장기요양(4.9%), 기타(2.1%), 파산선고(0.3%) 등이 뒤를 이었다.
인출된 퇴직연금의 대부분은 주거에 들어갔다.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 인출 금액은 1조7429억원이었다.
이 중 주택 구입 관련 금액은 9698억원(55.6%), 주거 임차 금액은 5095억원(29.2%)으로 주택 관련 금액이 1조4793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의 84.8%에 해당한다.
다만 지난해 주택매매가 줄어들면서 1년 전보다 주택 구입 목적은 줄고, 임차 목적은 늘었다.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액은 전년 대비 13.7% 증가한 335조원이었다.
확정급여형이 57.3%로 가장 많았고, 확정기여형(24.9%), 개인형 퇴직연금(17.4%), IRP(개인형퇴직연금) 특례(0.4%)가 뒤를 이었다.
운용방식별로 보면 원리금보장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85.4%로 2.3%포인트 높아졌다.
원리금보장형 비중이 높아진 것은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5년 이래 처음이다.
원리금보장형이란 예·적금, 국채 등 원리금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투자되는 적립금을 의미한다.
지난해 증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좀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실적배당형보다 원리금보장형의 운용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는 1년 전보다 1.6% 증가한 694만8000명이었다.
가입자의 52.8%는 확정기여형에 가입했다.
이어 확정급여형(44.4%), 병행형(1.9%), IRP특례(0.9%) 순이었다.
퇴직연금 가입 대상 근로자(근속 만 1년부터) 1228만1000명 중 653만4000명이 가입해 가입률은 53.2%였다.
성별 가입률은 남성이 53.9%, 여성이 52.3%였다.
연령대별로는 30대 60.8%, 40대 58.0%, 50대 52.8% 순이었다.
퇴직연금 제도 도입 대상 사업장 159만5000곳 가운데 실제 가입한 사업장은 42만8000곳으로 도입률은 26.8%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0.3%포인트 낮아졌다.
종사자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도입률이 10.5%, 300인 이상 사업장이 91.9%로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도입률이 높게 나타났다.
산업별 가입률은 금융보험업이 75.5%로 가장 높았고, 제조업(63.6%), 보건사회복지업(63.5%), 정보통신업(61.8%), 사업서비스(58.4%) 등이 뒤를 이었다.
◆10억원 이상 부자들 “100억은 넘어야 부자”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대한민국 부자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의 부자 10명 중 2∼3명만 자신을 부자라고 생각했다.
부자의 자산 기준을 100억원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2020년 28%에서 2022년 46%까지 상승해 절반에 육박했다.
2022년부터는 부자의 기준을 300억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0%를 넘기 시작해 초고액 자산가가 보편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자가 보유한 총자산의 절반 이상은 부동산이 차지했다.
해외 부자의 부동산 비중이 15%인 것과 비교하면 3배가량 높은 수준으로, 부자의 95%가 자가를 보유하고 있고, 추가 부동산을 보유한 비율도 절반을 훨씬 웃돌았다.
보고서는 최근 10년간 주택가격이 약 40% 상승했고 관련 펀드 규모도 7배 이상 성장하며 부동산이 부의 수단이 됐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 기간에 10% 이상 수익을 낸 부자는 10명 중 3명꼴로 일반인의 2.4배에 달했다.
부자는 팬데믹 초기 유동자금을 확보하고, 주가가 상승하면서 간접투자를 줄이는 대신 주식 비중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경기 침체 등 불안이 지속되자 예금, 채권 등 안전자산과 달러 등 외화자산으로 관심을 돌렸다.
지난 10년간 부자 10명 중 6명이 ‘상속형 부자’인 흐름은 지속됐다.
부자 중 40대 이하의 이른바 ‘영 리치’는 부동산보다 금융자산 비중이 높고, 10명 중 7명 이상이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등 재테크에 적극적이었다.
20%는 가상자산을 보유했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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