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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속도 기대” “단기에 효과 역부족” [1·10 주택대책]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01-10 18:00:00

부동산 시장·전문가 엇갈린 반응

정부가 10일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는 내용 등이 담긴 주택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에서는 반신반의하는 기류가 엿보인다.
시장에서는 정비사업 걸림돌을 없애 1기 신도시에 대한 기대감을 되살린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나타내기엔 부족한 수준의 임시처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9일 서울 송파구 재건축 아파트 현장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입주 30년 이상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절차 허용을 계기로 “재건축 사업 속도가 기존보다 3년 이상 단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전진단 비용 부담이 사업시행인가 시점으로 미뤄지면서 재건축 초기 사업장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선도지구 위주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에 대한 관심도 예전보다는 높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도지구부터 적극적으로 사업 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우려로 부동산 시장이 잔뜩 위축된 가운데 추가 대책이 꾸준히 나오지 않으면 ‘언 발에 오줌 누기’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재건축을 결정하는 요인은 결국 사업성”이라며 “재건축이 활성화되려면 조합원들에게 더 큰 수익성을 안겨줄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장 여건이 좋지 않아 현재로써는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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