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보니
당초 ‘착공 준비 마무리’서 계획 재설정
재건축 후 입주시기 2030년으로 구체화
신도시內 선도지구 각각 1곳 이상 지정
2025년 특별정비계획 수립해 절차 본격화
그린벨트 등 활용해 2만가구 택지 발굴
3기 신도시 조성 6개월 이상 당기기로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하며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의 시간표도 앞당겼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 착공을 위한 준비를 마치겠다는 계획이 ‘임기 내 착공’으로 재설정된 것이다.
재건축 아파트 첫 입주 시기도 2030년으로 구체화했다.
10일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1기 신도시 재정비 구상이다.
 | 노후 아파트 둘러보는 尹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준공된 지 33년 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살펴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노후화로 인한 생활 불편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해소를 약속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서울 중랑구 중화동 노후주택 단지를 방문해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처음 언급했고, 이날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맞춘 구체적인 개선방향이 정부 대책에 담겼다.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는 올해 하반기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서 각각 1곳 이상 지정한다.
이들 지역에서 내년 중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며 본격적인 재건축 절차가 시작된다.
1기 신도시에서는 아파트 단지 2개 이상이 참여하는 통합 재건축이 추진된다.
이미 1기 신도시 중 여러 단지가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주민 동의율 70∼80%를 확보한 상황이다.
1기 신도시 주거지역의 평균 용적률은 100%포인트 내외로 상향한다.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면 용적률 최대 500%를 적용받을 수 있다.
1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은 분당 184%, 일산 169%, 평촌 204%, 산본 205%, 중동 226%다.
내년에는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해 1기 신도시 재정비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1기 신도시 전체 재정비에는 220조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40%를 조달하는데, 이 중 일부를 미래도시 펀드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1기 신도시별로 각 1곳 이상 이주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진입 문턱도 낮춰 노후도 요건(30년 이상 건물 비율)을 3분의 2(66.7%)에서 60%로,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은 80%에서 75%로 각각 낮춘다.
위축된 민간 물량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공공주택 공급량 목표치를 ‘14만가구 플러스 알파(+α)’로 높였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6만가구 이상 늘어난 물량이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신규 택지를 조성하고,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수도권 신도시 주택공급 물량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택지와 민간에 매각된 토지 중 반환된 용지를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하는 방법을 통해 5000가구 이상의 주택공급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토지 매수자가 원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토지리턴제’ 시행을 올해 말까지로 1년 연장하고 적용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 정부가 준공 30년이 넘은 단지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사업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사진은 10일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모습. 뉴시스 |
지방자치단체가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2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굴하고, 수도권 신도시에서도 용적률을 5%포인트 이상 높이고, 공원녹지 비율을 조정하는 등 토지 이용을 효율화해 3만가구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인력과 자본 추가 투입을 통해 3기 신도시 조성도 6개월 이상 앞당긴다.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LH-지방공사와 공동사업자로 대지 조성 사업에 투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도입하고, 지방공사의 사업 지분 참여도 확대해 토지 보상 속도를 끌어올린다.
이를 통해 2018∼2019년 발표한 3기 신도시 5곳 중 인천계양은 올해 상반기, 고양창릉·남양주왕숙·하남교산은 올해 하반기 각각 주택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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