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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9일 은행에서 고위험상품으로 분류되는 주가연계증권(ELS)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는 질의에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ELS 판매 중단과 관련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ELS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상품은 다 위험성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우선 "4년 전 국정감사 당시 옵션 매도는 리스크가 무한대인 상품이기에 은행이 개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PB나 기관 전용으로 판매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모럴해저드를 지적하지만 사실상 4년간 감독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번에 은행에서 ELS 판매는 중단해야 하고 최소한 (법에) 불완전판매 시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같은 질문을 받은 이복현 금감원장은 "김 위원장 언급에 공감한다"면서 "같은 고위험 상품이라고 해도 구조가 간단한지, 복잡한지에 따라 어떤 창구에서 (판매) 하는 것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에 맞는 것인지 이번 기회에 고민해 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지난해부터 정부 및 여권에서 은행권의 막대한 이자수익을 비판한 것이 ELS와 같은 금융상품 판매로 이어진 것이 아니냔 지적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ELS 판매는 벌써 몇 년 전부터 벌어진 일이고, 예대마진에 대한 지적은 지난해 이어졌던 것"이라고 답변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ELS 관련 현장 조사 및 결과를 다음 달 중 마무리하겠다고도 했다.
이 원장은 은행권의 자체적인 불완전판매 방지 방안 등을 묻는 강훈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 단계에선 특정 은행, 특정 케이스에 대해 언급하는 건 시기상조"라며 "현재 여러 자원을 투입해 (검사를) 진행 중으로, 2월 중 검사를 끝내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전영주 수습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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