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지난 17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민생 토론회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
연초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뜨거운 이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주식시장 개장식 참석을 위해 한국거래소를 방문하고, 이 자리에서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당시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개최된 증권·파생 상품시장 개장식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기업이 많지만, 증시는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며 “임기 중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었다.
불과 2주만인 지난 17일 윤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다시 거래소를 찾아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개최한 민생 토론회에서 “증시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결국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며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증시는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실재하는 고질적인 문제다.
당장 연초부터 주요국 증시가 활황인데 반해 우리는 맥을 못 추고 있다.
지난 23일(이하 현지시간) 미국의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다우 지수)는 사상 최고치에 올랐다.
그 전날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 지수는 전장보다 138.01포인트(0.36%) 오른 3만8001.81로 거래를 마쳤고, S&P500 지수는 10.62포인트(0.22%) 상승한 4850.43으로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나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49.32포인트(0.32%) 뛴 1만5360.29로 장을 마감하며 연초 미 증시의 상승을 동반 견인했었다.
일본 증시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 지수)는 지난 24일 들어 전날 대비 350포인트 가까이 오르며 3만6896으로 마감했는데, 연초 대비 9% 가까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 증시에서도 24일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3조달러(약 4010조원)를 넘어섰다.
지난 25일 종가 기준 코스피의 시가총액은 2004조원이고 코스닥의 시가총액은 390조원이다.
국내 상장기업 전체보다 MS 한곳의 가치가 1600조원 더 높은 셈이다.
이처럼 비현실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국내 투자자들은 점차 미 증시로 옮겨가고 있다.
같은날 예탁결제원에 의하면 올해 한국인 투자자들의 미 주식 순매수 금액이 6500억원에 달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은 다양하다.
분단국가라는 다소 포괄적인 문제부터 이른바 ‘쪼개기 상장’으로 불리는 ‘물적 분할 후 신설회사 재상장’, ‘배당을 아끼고 유보금을 많이 쌓아두면서 PBR(Price Book Value Ratio·주가순자산비율) 저평가 초래’, ‘전체가 아닌 최대주주 위주의 배당정책과 이익의 주주 환원 미흡’, ‘소액 주주에 대한 비우호적인 태도’, ‘연·기금의 국내 주식 매도’, ‘반도체 및 화학 등 부침이 심한 몇몇 산업에 대한 지나친 쏠림현상’, ‘대주주가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부실한 기업 지배구조’, ‘불공정 거래 및 빈번한 주가조작 사태’, ‘공매도 정책의 불안전성’, ‘주식 거래에 대한 지나친 과세’ 등 한국 자본시장의 수많은 폐해에서 비롯됐다.
연초 후 지난 24일까지 코스피 지수는 7% 하락하며 23개 주요국 주가지수 중에서도 상승률 최하위였다.
벌써 1400만명이 훌쩍 넘은 한국증시 개인 투자자 및 소액 주주들은 이러한 현상의 개선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이달 들어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2주 간격으로 한국거래소를 찾았다.
오랜 기간 개선하지 못한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에 이보다 최적기는 없어 보인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김 대표는 한국거래소(KRX) 공익대표 사외이사,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 선임협력연구위원, 유럽연합(EU) 유럽기후협약 대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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