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상공회의소가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하자 "국내외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30일 공정위는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오는 3월7일 미 상의 초청으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강연도 예정돼 있다"며 법 제정 추진 과정에서 미 상의에 충분한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1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요청으로 회원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규제 대상으로 거론돼 온 구글, 애플, 메타 등 빅테크들은 간담회에서 참석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 상의 성명의 취지는 플랫폼법 추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미 상의는 29일(현지시간)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한국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찰스 프리먼 부회장은 "플랫폼 규제가 경쟁을 저해하고, 정부 간 무역 합의를 위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 정부가 법안 전체 조문을 공개하고 미국 정부 등 이해관계자와 논의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법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4대 반칙행위 금지 등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공정위는 법안에 담길 세부 내용을 결정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내달 중 정부안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미국 애플, 구글과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 등 4개 기업이 규제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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