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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불확실성과 원자재 가격 인상 속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 필요성이 대두됐다.
수급 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건설자재 예측 시스템을 개발, 고도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자재 수급 여건과 정책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최근 3년간 건설자재 가격이 35.6% 올라 건설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대내외적 요인으로 수급 문제가 발생한 가운데 자재 공급량 동향 파악을 위한 통계 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2021년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피해 공사가 급격히 증가했는데 중국산 철근 수입에 차질이 생겨 수급난이 발생했다.
이듬해 봄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연탄 공급에 제동이 걸리면서 시멘트 수급도 원활하지 못했다.
경기 침체로 건설투자가 과소 추정되면서 자재 공급량이 급감했을 가능성도 빼놓을 수 없다.
올해는 건설기성이 2.5% 감소할 것이란 가정하에 시멘트(-1.0%), 레미콘(-3.1%), 골재(-1.1%), 철근·봉강(-1.9%) 등 주요 건설자재 수요가 줄어들 전망이다.
그나마 시멘트와 골재 수요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가덕도 신공항 등 대형 토목공사 영향으로 감소 폭 완화가 점쳐진다.
박 연구위원은 "정부가 건설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 정책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자재 수급이 전제돼야 한다"며 "건설 및 건자재 산업 간 협력과 예측력을 강화하고 공정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다음 주제 발표자로 나선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건설 시장이 역대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경험했다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건설자재 예측 시스템 개발을 최우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또 관급자재 수급 정상화를 위해 공사용 지급자재의 사급 전환 비율을 늘리고, 불량자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재 수급과 가격 변동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자재 수급협의체도 필요하다고 봤다.
이는 건설자재 시장 정기 조사 도입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자재 수급 불균형이 시공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엄영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기술처 팀장은 "지난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것도 (불량자재가 더해지는 등)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한다"며 "그동안 자재 수급이 불안할 때 공사기간 등만 고려했다면 기본적인 품질 문제도 심각하게 생각할 단계가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자재 산업이 전통적인 건설 산업에서 한 발 비껴 있어 갈등 발생 시 조정이 쉽지 않다면서도, 자재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다.
우정훈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장은 "자재 가격 협상은 민간 영역이긴 하지만 공적인 부분이기도 하다"며 "관계기관이 임의체를 구성해 수급 문제 발생 시 나서고 있는데,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정기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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