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건수 10년6개월 만에 최대
“아무리 기다려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소송 끝에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
김모(33)씨는 10여년 전 상경해 월세 거주하다 6년 전 처음으로 중랑구 상봉동에 전셋집을 구했다.
그러다 2년 전쯤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본사로 발령이 나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했으나 돌아온 대답은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뿐이었다.
 | | 25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전세 매물 안내문. 뉴스1 |
‘역전세난’으로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3000만원 가까이 떨어지면서 집주인이 김씨를 대체할 세입자를 찾지 못한 것이다.
1년간 집주인의 사정을 봐주던 김씨는 결국 지난해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뒤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올해 1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신규 경매 신청 건수가 1만건을 돌파하며 월별 통계로 10년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장기화한 고금리와 경기침체의 여파가 경매시장을 본격적으로 타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법원 경매정보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신규 경매 신청 건수는 1만619건으로 2013년 7월(1만1266건) 이후 가장 많았다.
1월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동월(6786건)보다 56% 증가했고, 2013년 1월(1만1615건) 이후 11년 만에 최대다.
신청 건수는 채권자가 대출금 등 채권 회수를 위해 해당 월에 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실제 입찰에 들어간 경매 진행 건수보다 경제 상황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매각기일이 잡히기까지 평균 6개월가량의 시차가 발생하는 데다 진행 건수에는 신청 건수뿐 아니라 앞서 유찰된 물건도 누적, 포함되기 때문이다.
경매물건이 증가하는 원인은 2022년부터 이어진 고금리 기조와 경기침체 여파, 매매 침체 등으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借主)가 증가하고 있어서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역전세난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가 늘어난 영향도 크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고금리 때문에 한계 매물이 늘어난 결과 경매물건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대부분 갭투자자들일 것인데 이들이 고금리에다가 떨어진 전세가를 소화하지 못한다.
이런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매를 당한 부동산 소유주 중에는 자산 보유고 등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젊은 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정권에서 폭등한 집값 탓에 빚을 내 집을 산 30∼40대가 금리 인상의 후폭풍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가계별 금리 익스포저를 감안한 금리 상승의 소비 영향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민감 시기에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금리가 오를수록 손해를 보는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후 고금리 상황에서 소비를 크게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리상승 손해층은 연령별로 보면 30∼40대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 |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뉴시스 |
이들의 주택 보유 및 수도권 거주 비중, 부채도 모두 높은 수준을 보였다.
부동산 담보 대출 비중도 컸다.
평균적으로 젊고 소득 수준은 비교적 낮으나 집을 장만한 계층이 해당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최악은 전세 사기를 당한 무주택 30∼40대다.
인천 미추홀구 집단 전세사기 사건 이후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단 1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근생빌라 등 불법 건축물이거나 우선매수권 양도와 관련해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다가구 주택 등이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빚어진 일이다.
당국이 특별법에 피해자로 인정한 1만2928명 가운데 30∼40대 비율은 63.2%에 달한다.
채명준·박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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