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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모아타운 대상지 심의 결과 투기 우려가 있거나 주민 반대 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강남구 3곳의 사업지를 선정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날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3곳을 심의한 결과 주민 갈등과 투기 우려가 있어 향후 조합설립 등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고 노후 저층 주거지를 개선하는 모아타운 정비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강남구 삼성2동 26 일대 4만6800㎡는 위원회 심의 결과 대상지 내 주민 반대 의견이 37% 내외로 높고, 타 지역에 비해 주거환경이 양호해 사업실현성이 떨어져 미선정됐다.
개포4동 일대 7만666.3㎡는 지역 일대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하고, 근린생활시설 비율이 약 41%로 높아 사업실현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선정되지 않았다.
역삼2동 일대 9만7881㎡는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어 선정 대상에서 빠졌다.
해당 사업지는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공모에 신청해 미선정됐던 이력이 있다.
대상지 내 주민 반대 의견이 31~50% 내외로 매우 높고 모아타운을 신청했던 작년 8월을 전후해 월 평균 거래 건수가 급증했다.
2023년 5월 이전에는 평균 거래 건수가 2.8건이었으나 5~9월에는 월 평균16.6건을 기록했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3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 신청한 대상지 2곳에 대해 오는 7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역삼2동 일대는 2022년 10월27일로 권리산정기준일이 지정됐다.
모아타운 내 권리산정기준일은 2년 내 관리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자동 실효된다.
시는 모아타운이 주민갈등과 투기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이미 선정된 지역도 구역계 제척 등의 세심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은 적극적인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간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주택·모아타운은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사업추진 이견으로 인한 갈등지역은 제외한다는 원칙과 부동산 거래 이상징후로 인한 투기우려지역 등은 거래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해 우선적으로 제외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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