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배상기준 오는 11일 발표”
“연령·투자경험·창구 설명 제공 등
여러 요소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특정 기간 빼고 손실률 0% 설명”
은행의 불완전 판매 혐의도 거론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와 관련해 배상 비율을 0~100%까지 차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준비 중인 배상 기준은 오는 11일 발표한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배상 기준 마련과 관련해 “연령층, 투자 경험 내지는 투자 목적, 창구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십가지 요소를 매트릭스에 하나하나 넣어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 홍콩H지수 ELS를 판매한 은행 5곳과 증권사 6곳에 대한 2차 현장검사를 마쳤다.
이 원장은 “11일 정도, 월요일에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일괄적인 배상 기준은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사례별로 40∼80%의 일괄적인 배상 기준을 제시한 해외 금리연계파생상품(DLF) 사태와 달리 여러 요소를 고려해 0~100%까지 차등화한다는 얘기다.
은행의 불완전 판매 혐의도 거론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홍콩H지수 기초 ELS의 판매 잔액은 19조원으로 이 중 15조원이 은행에서 판매됐다.
이 원장은 “특정 금융회사를 예로 들면 그 상품을 만든 증권사에서는 20년 실적을 분석해 그중에 20% 이상의 손실이 난 구간이 8% 정도 확률이 있다고 설명했는데, 판매하면서는 그것을 걷어내 버리고 2007∼2008년 금융위기 기간을 뺀 10년으로 손실을 분석해 손실률이 사실상 0%라고 설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상품을 판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법률행위 자체에 대한 취소사유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100% 내지는 그에 준하는 배상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특정 은행, 특정 금융회사에선 (가입자가) 노후자산의 대부분을 (홍콩H지수 ELS에) 맡길 때 전체 자산의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고려하지 않고 일단 마케팅을 해 받는 일이 확인된 지점이 있다”고도 했다.
최근 문제가 된 홍콩H지수 ELS 상품의 가입자는 2020∼2021년 가입자로 90% 이상이 재가입자다.
이 원장은 재가입자 배상 기준에 대해 “그때 상황에 비춰 과거 수익률이라든가 위험을 적절히 고지해야 할 텐데 그런 게 적절히 있었으면 은행이나 증권사가 책임을 상당히 면할 수 있을 거고, 없었다면 적합성의 원칙에 따라 적절한 배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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