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1년 제조·광업 조사
상위 100대 기업 점유율 46.4%
1년새 2.1%P↑… CR3 1.3%P 늘어
R&D비율 낮고 내수 집중도 높아
시장 경쟁 촉진할 방안 마련 시급
2021년 광업·제조업 분야에서 ‘시장집중도’(산업 규모 반영)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2년 차를 맞아 규모가 큰 기업의 회복이 더 빠르게 이뤄지면서 ‘대기업 쏠림’ 현상이 더 심화한 것이다.
독과점구조가 유지된 52개 산업의 경우 연구개발(R&D) 비율이 다른 산업 평균보다 낮았지만 내수시장 집중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경쟁 촉진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광업·제조업 분야 시장구조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업·제조업 분야에서 출하액 상위 100대 기업의 2021년 점유율은 46.4%를 기록해 2020년(44.3%) 대비 2.1%포인트 증가했다.
산업집중도를 보여주는 지표도 상승했다.
산업 규모가 반영된 가중평균 기준 CR3는 2020년 50.0%에서 2021년 51.3%로 증가했다.
CR3는 상위 3개 기업의 시장점유율 합계를 말한다.
또 특정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의 시장점유율 제곱의 합계인 HHI 지수도 2020년 1790에서 2021년 1851로 61포인트 증가했다.
광업·제조업 출하액 중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율도 48.8%로 전년보다 2.9%포인트 증가했다.
상위 5대 기업집단(삼성·현대차·SK·LG·롯데)의 출하액 비중은 전체의 30.2%로 6~76대 기업집단 비중(18.6%)보다 컸다.
공정위는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경기가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 중심으로 생산이 증가하며 산업 규모를 반영한 시장집중도 및 대규모 기업집단 비중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광업·제조업 분야에서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은 52개로 전년보다 1개 늘었다.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은 지난 5년간(2017~2021년) 연속 1개 회사의 점유율이 50%를 넘거나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이 75%를 넘는 산업을 말한다.
이들 산업은 다른 산업과 비교해 R&D 비율(산업별 연구개발비/총출하액)은 낮았지만 내수시장 집중도는 높았다.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의 평균 R&D 비율은 1.1%로 다른 산업 평균인 1.4%보다 낮았다.
독과점구조에서는 R&D 투자 유인이 낮았던 셈이다.
특히 소주, 맥주 등 주류와 설탕 제조업의 경우 R&D 비율은 0.1%에도 미치지 못했다.
아울러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의 내수시장 집중도는 78.4%로 조사돼 그 외 산업 평균 30.7%의 2.5배에 달했다.
내수시장 집중도가 높은 산업은 전반적으로 대외부문으로부터 경쟁압력이 낮다고 볼 수 있다.
공정위는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데도 국내외적으로 경쟁압력이 낮고 R&D 투자가 미흡한 주류 분야 등에 대해서는 시장분석을 시행해 규제 완화 등 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압력으로 R&D 비율이 높은 반도체 분야 등에 대해서는 판매 시장에서의 판매가격 지정, 거래상대방 제한 등 불공정 거래행태를 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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