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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의 직원 대상 출산지원금 지급에 정부가 파격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준 데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제는 아이를 하나만 낳아도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며 추가 혜택을 시사하고 나섰다.
최 부총리는 1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185회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에서 "첫 자녀 출산율도 줄어들었는데 우리나라 제도들은 아이가 둘이나 셋 이상 돼야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여성과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여야 잠재성장률을 올릴 수 있다며 "2015년 출산율이 1.24명으로 급격히 떨어진 이유는 이 시기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이 51.9%로 올라간 것과 관련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4.6%로, 아직도 선진국보다 10%포인트가 낮다"며 "하지만 올라가는 속도를 보면 여성들이 이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일과 아이 중 선택의 기로에서 일을 선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상속·증여세의 변화도 시사했다.
그는 "중견기업인들과 소통하면서 상속·증여세 개편 등의 틀 안에서 정부가 획기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강연회를 개최한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과도한 상속세로 기업의 기술력과 네트워크를 유실하는 일은 어리석고 무책임한 일"이라며 중견기업계의 경영 및 승계 애로로 꼽히는 상속·증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강연 후 최 부총리는 참석 중견기업인들 사이에서 '(중견기업) 상속에도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언급이 나오자, "(정부가) 상속을 부의 대물림으로 보지 말고 기업의 지속가능성 등과 관련해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갖고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했다.
세종=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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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녀. 두 자녀. 세 자녀. 네 자녀.. 차등 둬서 혜택을 주되 한 명씩 더 낳을수록 혜택이 파격적이어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