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투자자라도 발행주식의 5% 이상 전환사채(CB)를 취득하게 되면 대량보유 보고를 해야 한다.
또 부부나 부모·자식과 같은 ‘쌍방 특별관계자’에서 주식 취득 및 매매가 이뤄졌을 경우엔 그 규모가 1% 이내라도 보고를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상장회사 대주주 등이 지분공식 관련 법규 미숙지에 기인한 경미한 법규 위반이 반복,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주요 위반사례를 공개하고 유의를 당부했다.
 | | 사진=뉴시스 |
현행 자본시장법은 기업 지배권 변동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미공개정보 이용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상장사 대주주, 임원 등에게 주식이나 특정 증권 등의 보유·소유 상황 및 그 변동내용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BW)·교환사채(EB) 등을 취득할 때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고, 전환권 행사일에는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없다.
친족, 공동보유자 등 쌍방 특별관계자의 경우엔 1% 이내 변동이더라도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한다.
또 민법상 조합을 통해 상장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 조합원은 특별관계자에 해당하는데 대표보고자 1인이 연명으로 대량보유보고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을 통한 지분뿐 아니라 전체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보유한 지분을 포함해 보고해야 한다.
각 보고의무자가 개별적으로 대량보유보고를 이행하더라도 특별관계자인 타 조합원의 개별 보유지분을 모두 합산해 보고해야 한다.
또 주요주주, 임원 보유·소유 주식 변동 시 대량보고 보고의무와 소유상황 보고의무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안내는 주요 위반사례 및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한 것으로 모든 규제사항을 포괄하고 있지 않다며 관련 법규 개정 등에 따라 해당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업무 수행 중에는 현행 법령 및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안내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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