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표권향 기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복권기금을 활용한다고 2일 밝혔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하고 사업주의 퇴직연금 도입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올해 137억 원의 복권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시행한 IT, 플랫폼, 게임 등 업종 46개소를 감독한 결과, 총14억2300만 원의 체불임금이 적발됐다.
이중 퇴직금은 1억5000만 원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생활이 안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 ‘푸른씨앗’은 2022년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재 1만6000여개 사업장에서 8만8000여명이 가입했으며, 적립금 누적 수입은 약 6000억 원에 이른다.
이 제도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이며, 근로자 퇴직급여 부담금 10%를 3년간 지원한다.
제도 도입 이후 퇴사자 비율도 감소했다.
푸른씨앗에 가입한 근로자는 최대 3년간 80만 원 이상의 퇴직연금을 추가 적립 받을 수 있으며, 직접 퇴직연금을 운용해야 하는 부담이 없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복권기금은 지난해와 올해 총 381억 원을 해당 사업장에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운영 수수료 전액 면제에 함께 올해부터는 월평균 보수가 최저임금의 130%인 268만 원 미만 근로자까지 대상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계획부 관계자는 “지난해 복권기금이 처음 투입되면서 재정지원금 지급과 제도 홍보를 위한 각종 활동을 수행하면서, 많은 중소기업 사업자의 가입을 유도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관계자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건전한 복권 구매로 인해 모인 복권기금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에도 보탬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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