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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품목 확대·가격 산정 변경하려면 가맹점주와 협의 의무화… 위반 땐 제재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05-23 19:45:00

앞으로 필수품목을 늘리는 등 거래 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바꾸려는 가맹본부는 사전에 점주와 협의해야 한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품목이다.

공정위는 몇몇 가맹본부가 지나치게 많은 필수품목을 지정하거나 가격을 일방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가맹점주로부터 과도한 이익을 편취한다고 보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필수품목의 수를 늘리거나 기존에 정한 가격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등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거래 조건을 바꾸려면 점주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새로 담겼다.
협의 절차를 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에 포함해 사전에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시정조치 및 과징금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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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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