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통신·금융부문 간 업무협약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공매도 재개 시점을 두고 불거진 대통령실과의 엇박자 논란에 대해 해명하며 "공매도 재개 가능성, 재개 방식, 시점 등에 대해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후 KBS2 '경제 콘서트'에 출연해 "6월 중으로 재개 여부와 시점, 재개를 하지 않게 되면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공매도를 재개하게 될 지 등을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IR)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를 재개를 하는 것"이라며 "6월 재개와 관련해 기술적·제도적 미비점이 있더라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어떤 타임 프레임으로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6월 공매도 재개설'이 확산하자 대통령실은 지난 22일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재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금감원장의 발언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나온 개인적인 희망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해외 직구 금지' 사태에 이어 정부 부처와 대통령실 간 정책 혼선이 잇따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경제 콘서트에서 "공매도를 일부 재개하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욕심을 말한 것이고, 못하게 되더라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재개할 수 있을지 예측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어 "시스템을 마련한 이후에 공매도 관련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원칙은 변한 적이 없다"며 "밸류업과 관련해서도 외국인 투자자가 언제쯤 공매도가 재되는 것인지에 대한 스케줄을 알려달라는 요구가 많다"고 설명했다. 공매도가 재개될 경우 대형주의 주가 하락과 극성 테마주가 기승을 부리는 등 시장 교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산시스템이 완비되고, 공매도 재개가 준비된 시점에 우량주에 대해 공매도가 이뤄지면 주가를 올리거나 거래량을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금융권 전반의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에는 "금융사로의 쏠림이나 부실, 리스크 초래 가능성은 없다"고 전망했다. 이 원장은 "손실을 인식해야 하는 금융사의 부담이 있는 것은 맞다"며 "당국이 추진하는 것은 전체 부동산 시장이 고금리, 원가 인상으로 '돈맥경화'로 움직이지 않는데 이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빼낼 것은 빼내서 시장 환경을 조성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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