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OECD와 ‘AI 경쟁정책’ 콘퍼런스
“진입장벽 구축 경쟁 제한 가능성” 제기
“정부, 새 디지털 질서 정립 정책 추진 중”
제니 의장 “시장 공정성 보장 규제 필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이 향후 경쟁 환경에 미칠 파장에 대해 논의했다.
공정위는 27일 OECD와 서울 명동 포스트 타워에서 ‘생성형 AI와 경쟁정책’이란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프레데리크 제니 OECD 경쟁위원회 의장과 더불어 학계, 민간 전문가도 참석했다.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생성형 AI와 경쟁정책’을 주제로 열린 콘퍼런스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
한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생성형 AI는) 서비스 창출, 효율성 제고 등 긍정적 영향 이면에 공정성, 신뢰성, 기술 오남용과 함께 시장의 독과점화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AI 기술이 시장 내 진입장벽을 구축하거나 전략적으로 시장 반칙행위를 하는 등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게 되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며 AI 관련 기업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과 공정한 경쟁을 통한 혁신 유인 또한 제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OECD는 최근 발간한 ‘디지털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AI가 생산성을 높이고 웰빙을 증진하며 기후 위기와 같은 전 세계적 위협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신뢰, 공정성, 사생활, 안전, 책임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또 “한국 정부는 지난해 9월 디지털 권리장전 선언 후 AI 등으로 인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기 위해 자유, 공정, 안전, 혁신, 연대의 5대 원칙을 토대로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공정위 역시 AI 시장연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산업계·학계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국제기구와의 논의도 적극 참여해 AI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제니 의장은 기조연설에서 “AI 시장에서 진입장벽, 상호 운용성, 수직 결합, 자사 우대 등의 잠재적인 경쟁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시장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균형 잡힌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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