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회적 요인 따른 출산 격차 연구 보고서
여성 취업하거나 맞벌이 가구
외벌이 가구 등 비해 자녀 수 ↓
경력단절 ‘차일드 페널티’ 증가
출산율 하락 원인 40%나 차지
男 가사 참여 낮아 女 경제활동 ↓
IMF선 “근무시간 격차 줄여야”
충북 진천에서 태어난 지 10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A(33)씨. A씨는 아이가 태어나면서 ‘할 수 없이’ 육아휴직을 택했다.
양가에서 아이를 돌봐 줄 상황이 아니었고, 남편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중”이라고 했다.
출산과 함께 휴직에 들어가 10개월째 말 그대로 ‘독박 육아’ 중이다.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하긴 하지만, 직장 경력 관리나 승진과는 멀어졌다는 생각이다.
그는 “회사 복직 후에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일·가정 양립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고 털어놨다.
이처럼 가정에서 육아 부담이 여성에 쏠린 한국 사회에서 출산은 여성의 경제활동에 ‘마이너스’로 작용하고 있다.
맞벌이 가구의 출산율이 낮다거나 출산율 하락의 원인이 ‘여성에 대한 경력단절 불이익’이라는 내용의 보고서가 잇따라 발표됐다.
국제기구들은 “유연한 근로시간 허용, 가사 분담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이 성장과 저출생 해결에 기여하는 선순환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7일 통계개발원이 지난달 발간한 ‘경제 사회적 요인에 따른 출산 격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이 취업하거나 맞벌이인 가구에서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자녀 수가 적었다.
연구진(우한수·심수진 통계개발원 사무관)은 최근 20년간(2003∼2023년)의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해 25∼44세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과 경제활동 상태 등 요인과 출산 간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먼저 지난해 기준 맞벌이 가구의 자녀 수는 1.36명으로, 비맞벌이 가구(1.46명)보다 적었다.
특히 고소득층인 소득 5분위(상위 20%)에서 비맞벌이(1.75명)와 맞벌이(1.43명) 가구의 자녀 수 차이가 0.32명으로 컸다.
반대로 소득 하위 40%인 1∼2분위에서는 맞벌이 가구의 자녀가 많았다.
연구진은 “저소득층에서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자녀·출산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가구가 많아 맞벌이 가구의 자녀 수가 많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여부별로 살펴봐도 결과는 유사했다.
여성 취업 가구(1.34명)보다 비취업 가구(1.48명)의 자녀 수가 0.27명 많았다.
소득 하위 20%인 5분위에서는 그 차이가 0.34명으로 벌어졌다.
연구진은 “여성의 자녀 출산을 위해 육아휴직 제도 등을 통한 경력의 연속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경력단절로 대표되는 고용상 불이익, 즉 ‘차일드 페널티’ 증가가 2013∼2019년 출산율 하락 원인의 40%가량을 차지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KDI 연구에 따르면 그동안 30대 여성의 평균 경력단절 비율은 꾸준히 하락해왔으나 주로 자녀가 없는 가구에 집중됐다.
육아와 돌봄이 여성에 집중된 우리나라 현실이 반영된 결과다.
통계청이 발표한 육아휴직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전체 육아휴직자(19만9976명)의 72.9%(14만5736)가 여성이었다.
남성의 낮은 가사 참여도 여성의 경제활동 저하로 이어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KDI에 따르면 한국 남성은 가사 참여도를 보여주는 무급노동 시간이 여성 대비 23%에 그친다.
OECD 회원국 중 일본(18%)과 튀르키예(22%) 다음으로 낮다.
OECD 평균은 52%로 우리의 두 배를 넘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21일 한국과 일본에 대한 ‘포커스’를 발간하고 여성이 결혼과 출산 후 승진 지연, 가사 분담 문제를 겪는 현실을 지적했다.
나아가 한국과 일본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5배 더 많은 무급 가사·돌봄을 하고 있다면서 양국의 사회 규범이 여성에게 부담을 집중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IMF는 “한국의 남녀 근무시간 격차를 2035년까지 OECD 평균으로 줄이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18% 늘릴 수 있다”며 “한국과 일본의 여성이 성취감을 얻는 경력을 추구하면서 가정을 꾸릴 수 있고 결국 경제와 사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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