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건설·증권·자산운용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PF 사업 지원을 위한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지방 미분양 주택 물량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와 관련해, 정부가 추가 지원을 통한 사업성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건설·금융업계의 건의가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5일 건설·증권·자산운용업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지원에 대한 간담회를 열고, 관련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CR리츠와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의 조속한 설립·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CR리츠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경기 회복지원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업계는 이와 관련해 이날 간담회에서 CR리츠가 자금 조달 금리를 낮춰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 모기지 보증을 활용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채무자가 모기지 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시 보증기관이 대출 상환을 보증하도록 해달라는 제안이다.
본 PF 대출을 받지 못한 주택 사업장을 주택도시기금이 투자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로 전환하도록 한 정부 지원책에 대한 추가 건의도 나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의 참여 시공사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들 업계의 주장이다.
업계는 '3년간 300세대'인 현재의 주택건설 실적을 '5년간 300세대'로 완화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서 입지가 우수하고 신용도가 높아도 건설경기 부진으로 최근 도급 실적이 부족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이어 신탁사 보유 미분양 주택을 CR리츠에 포함하도록 유권 해석을 해달라는 건의와 주택은행 형태로 재고 자산을 운용하는 리츠 구조 설계에 나서야 한다는 요청도 나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순수 민간 자본으로 구성된 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멈춰 선 분양 사업장을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전환할 경우 PF 정상화 지원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공급 증가로 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면서 "건의받은 제도 개선 사항을 최대한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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