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선 정부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설·금융업계의 건의가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5일 건설·증권·자산운용업계와 ‘리츠를 활용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건의 사항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미분양 CR리츠와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를 조속히 설립·운영하는 데 필요한 추가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열렸다.
 | |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사업 지원을 위한 업계 간담회. 국토교통부 제공 |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미분양 CR리츠 제도를 10년 만에 재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인 뒤 우선 임대로 운영하고,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분양 전환해 수익을 내는 구조다.
아울러 정부는 미분양 리스크 등의 이유로 브릿지 단계에 머문 분양 목적 PF사업을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로 전환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날 업계는 미분양 CR리츠가 자금 조달 금리를 낮춰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모기지 보증’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모기지 보증이란 채무자가 모기지 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출 상환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의 참여 시공사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입지가 우수하고 건설사의 신용도도 높지만 코로나19와 건설경기 부진으로 최근 도급 실적이 부족해 시공사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업계는 ‘3년간 300세대’인 현재의 주택건설 실적을 ‘5년간 300세대’로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신탁사가 보유한 미분양 주택을 CR리츠에 담을 수 있도록 유권 해석을 해달라는 요청 등도 나왔다.
회의를 주재한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순수 민간 자본으로 구성된 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멈춰 선 분양 사업장을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전환할 경우 PF 정상화 지원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공급 증가로 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면서 “건의받은 제도 개선 사항을 최대한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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