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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보호법 위반 애플·구글 등 처벌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06-12 20:40:00

애플 과징금 2억1000만원 최다
구글·페이스북은 과태료 처분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구글과 애플 등 188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과 과징금 8억5600만원, 과태료 3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행정처분은 2022년 개정된 위치정보법에 따라 시행한 위치정보의 보호 조치,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 사항에 대한 ‘2022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것이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12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위반사항은 총 353건으로, 유형은 휴·폐업 승인·신고 위반 150건,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 54건, 이용약관 명시항목 위반 45건 순으로 집계됐다.
사업자별로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229건, 개인위치정보사업자 117건, 사물위치정보사업자 7건이었다.

애플은 이용약관 명시 및 동의 위반과 위치정보처리방침 공개 위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 등으로 과징금 2억1000만원,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번 조사 대상 사업자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방통위 측은 “관련 매출액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 있는데, 애플코리아가 매출액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정액제를 적용해 2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페이스북코리아는 450만원, 구글은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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