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제, 쿠팡 로켓배송 축소·중단 상황 내몰릴 가능성…25조원 물류·직매입 투자 계획 제동
정부 관련 규제로 ‘전국 무료배송’ 계획 물거품 위기...‘메이드인코리아’ 22조원 투자도 차질 예상
 | | 서울 서초구의 한 주차장에 세워진 쿠팡 배송 차량. 연합뉴스 |
쿠팡은 1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로켓배송과 자체 브랜드(PB) 상품 제재와 관련해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날 쿠팡과 PB 자회사 씨피엘비(CPLB)의 로켓배송과 PB상품의 밀어주기 의혹에 대해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각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판매량 등 객관적 데이터와 달리 자기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의 구매 후기 작성과 높은 별점 부여를 통해 오픈마켓(중개) 상품보다 자기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올려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심의기간까지 감안해 추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으로, 최종 과징금 규모는 커질 계획이다.
이에 대해 쿠팡은 자사 뉴스룸에 “다른 오픈마켓과 달리 매년 수십조원을 들여 로켓배송 상품을 직접 구매하여 빠르게 배송하고 무료 반품까지 보장해 왔다”며 “쿠팡의 ‘랭킹’은 고객들에게 빠르고 품질 높고 저렴한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로, 고객들은 이러한 차별화된 로켓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쿠팡을 찾고, 쿠팡이 고객들에게 로켓배송 상품을 추천하는 것 역시 당연시해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제재로 사실상 로켓배송 추천 기능이 중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로 연결될 것이라는 의견이 확대되고 있다.
쿠팡은 “가격이 싸고 배송이 편리해 많은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을 받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소비자 기망이라고 주장하는 공정위의 결정은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쿠팡에 따르면 공정위의 이번 제재에는 글로벌 인기 브랜드인 애플 아이폰과 애플워치, 삼성 갤럭시 신제품은 물론 티셔츠 같은 계절성 상품, 인기 화장품 브랜드가 모두 포함됐다.
공정위 제재대로라면 앞으로 쿠팡에서 애플이나 삼성 상품 추천이 어려워 구매가 어려워질 수 있게 됐다.
◆’로켓배송’ 축소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이유
쿠팡의 공정위 제재 확정시 로켓배송 상품 추천이 막히게 되고, 궁극적으로 사업에 큰 지장을 초래해, 향후 투자 전망도 불투명해 질것으로 전망된다.
쿠팡은 올 들어 2027년까지 전국민 5000만명 무료배송을 목표로 내걸었다.
경북 김천, 충북 체천 등 전국 8곳에 신규 물류센터 착공과 운영에 3조원 투자, 국내 중소 제조사를 포함한 한국산 직매입 상품 22조원 투자 등 다양한 투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쿠팡은 “전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500대 대기업의 과징금 제재 금액은 2248억원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쿠팡에 부과한 과징금 1400억원은 국내 유통기업 가운데 최대다.
기업 단독행위 사건(담합 사건 제외)에서도 퀄컴(2017년·1조314억원), 2위 구글(2021년·2249억원), 삼성(2021년·2349억원) 퀄컴(2009년·2245억원) 등에 이은 5위권이다.
쿠팡은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 기자실에서 쿠팡㈜ 및 쿠팡㈜의 자체브랜드(PB)상품을 전담하여 납품하는 쿠팡의 100% 자회사인 씨피엘비㈜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억원(잠정)을 부과하고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유통업계와 학계에선 세계 최초의 규제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안승호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번 규제는 다수 편익을 저해하고 유통업계 경쟁력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전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은 규제를 만들어냈다"고 했다.
공정위의 쿠팡 PB 상품을 비롯한 직매입 상품 제재 결정으로 인해 쿠팡이 그동안 로켓배송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발표한 수 조원 단위의 투자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쿠팡의 로켓배송 중심의 ‘쿠팡 랭킹’ 상품 추천을 금지하면서, 로켓배송 구매자들이 줄고, 쿠팡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앞으로 예정된 수십조원 규모의 투자가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다.
◆제품 추천, 물류 투자·직매입 증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붕괴 우려
유통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이번 제재로 인해 쿠팡의 전반적인 투자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정위가 쿠팡의 ‘쿠팡 랭킹’ 추천을 사실상 금지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유통업계는 ‘상품 추천’을 거쳐 고객 구매, 배송으로 비즈니스 흐름이 이어지는데 ‘상품 추천’이 막히게 되면 앞으로 로켓배송과 쿠팡 랭킹을 이용한 소비자들의 구매가 현저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쿠팡은 ‘쿠팡 랭킹순’에서 소비자 선호도 등에 따라 대기업 ‘반값’ 수준의 PB상품이나 아이폰 등 로켓배송 상품을 추천해왔다.
판매량이 적은 중소기업 상품도 품질이 좋거나 가격경쟁력이 높으면 추천하는 식이다.
유통업계는 “정부가 사실상 상품 진열 순서와 추천에 기준을 마련한 규제”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로켓배송 서비스에 제동이 걸려 고객들이 크게 줄고, 이에 따라 쿠팡의 로켓배송 투자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을 제기한다.
대표적으로 애플 아이폰이나 삼성 갤럭시, 계절성 상품과 PB상품은 신제품이라도 ‘판매량’ 등 지표를 입증하지 못하면 쿠팡이 추천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아직 불확실성에 가려진 공정위의 ‘시정명령’ ‘중지명령’ 등이 떨어지게 될 경우, 앞으로 쿠팡에선 로켓배송과 PB상품을 찾을 수 없게 되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쿠팡의 매출이 줄어들게 되면 향후 투자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쿠팡은 전국민 100% 무료 배송을 위해 국내 물류 인프라 확보에 3조원을 투자하고, 로켓배송 상품 구매를 위한 22조원 투자를 하겠다고 올해 상반기에 발표했다.
오는 2026년까지 경상북도 김천, 충청북도 제천, 부산, 경기도 이천, 충청남도 천안, 대전, 광주, 울산 등 8곳 이상 지역에 신규 풀필먼트센터(FC) 운영을 위한 신규 착공과 설비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전국 5000만 인구가 주문 하루만에 식료품과 생필품을 무료배송 받을 수 있는 시대를 열 계획이었다.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난 한국산 제품 22조원을 올해 직매입할 예정이었다.
공정위는 이날 쿠팡 같은 사례가 다른 유통업체에 있으면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그동안 직매입과 PB상품을 우선 노출해온 업계도 규제를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판매 증대를 위한 디스플레이 전략은 유통업체들의 핵심 역량으로, 정부 당국이 이를 규제하는 것은 기업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유통업체는 고유의 차별화된 제품을 선보여야 경쟁할 수 있는데, 정부의 보편적 기준을 따라야 한다면 기업간 경쟁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신고 당한 기업 무혐의 판정 받아도 타격 극심해…경영 위축 부작용도”
당초 참여연대는 2022년 “쿠팡이 임직원을 동원해 PB상품평을 쓰게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그러나 쿠팡 측은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임직원 상품평은 납품업체가 썼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지난 수년째 ‘대기업 재벌’ 그룹보다는 온라인 기업 의혹만 지나치게 들추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최근 3년간 참여연대가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신고한 건수는 약 11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과 계열사인 씨피엘비(CPLB)와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CLS)가 총 5건(재신고 포함)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카카오(2건), CJ(2건), BHC(1건), 아디다스(1건)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참여연대는 현대자동차나 삼성, 효성 등 대기업 재벌 문제를 다뤘지만 최근 3~4년간은 전통 대기업이 아닌 IT산업과 이커머스,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듯 하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도 유사한 지적이 있었다.
2022년 윤창현 당시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 2016~2020년까지 불공정 행위 관련 신고를 접수해 조사를 진행하기까지 걸린 시일은 평균 408일이었다.
2016년 308일에서 2020년 437일로 증가했다.
평균 조사 착수까지 걸린 시일은 반면 일부 시민단체의 신고에 대해서는 단 하루 만에 조사에 착수하는 등 평균보다 빠른 속도로 사건을 처리했다.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관람료 답함 의혹은 2018년 신고 접수 하루만에 현장 조사에 나섰고, 쿠팡 PB상품 우대나 BHC ‘튀김유 폭리’ 의혹도 현장조사까지 2개월 소요됐다.
업계에서는 신고를 당한 기업이 무혐의 판정을 받아도 타격이 극심하다고 호소한다.
행정소송 등에 대응하기 위한 소송 비용 낭비는 물론, 브랜드 이미지 등에 큰 타격을 입고 경영이 위축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광우병 사태’나 천안함 음모론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기업을 옥죄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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