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제도개선 방안 발표
기관 대차거래, 개인과 동일 기준 적용
‘기울어진 운동장’ 비판 크자 해소 나서
전면금지 조치 2025년 3월 30일까지 연장
불법행위 벌금 늘리고 최대 무기징역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연내 발의 계획
개미들 “담보비율 상승 미반영 아쉽다”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전면 금지한 공매도를 내년 3월31일 이후 재개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상환기간은 최장 12개월로 제한하고, 불법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무기징역까지 강화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브리핑에서 “공매도를 금지한 이유는 불법공매도가 만연해 있고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불법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 사진=연합뉴스 |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 말까지 불법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이달 30일까지로 예정된 공매도 금지 조치 기한을 내년 3월30일까지로 연장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어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기관투자자가 공매도 목적으로 이용하는 대차거래와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의 상환기간을 90일로 통일하고 이를 최대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상환기간에 제한이 없어 개인투자자의 원성을 샀던 점을 반영한 것이다.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수위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불법공매도·불공정거래 행위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하고 금융사, 상장사 임원선임을 최장 10년간 제한하는 제재안도 도입한다.
개인의 대주서비스 담보비율은 지난해 발표한 정부의 공매도 제도안대로 현금기준 120%를 105%로 낮추기로 했다.
주식을 기준으로는 대차거래에 135% 담보비율이 적용되지만, 개인의 대주서비스는 코스피200 주식에 한해 120% 담보비율이 적용돼 유리할 수 있다.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브리핑 중 “공매도를 내년 3월 31일 재개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공매도 투자자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잔고가 발행량의 0.01%(1억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인 투자자는 공시 의무가 생긴다.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발행이 공시된 이후 발행 전환가액이 공시되기 전까지 기간 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제한된다.
당정은 이날 협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연내 발의할 계획이다.
개인투자자들은 그동안 토론회를 통해 주장해 온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90일 제한 및 같은 종목의 재공매도 1개월 제한과 공매도 담보비율의 130% 상승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의연 한국투자자연합회 대표는 “1년까지 상환기간이 연장되면 기관은 그 기간에 얼마든지 주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며 “담보비율이 105%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20배 레버리지 거래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담보비율을 높이지 않으면 기관이 공매도로 주가를 끌어내리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