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공매도(무차입 공매도)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년 3월31일에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공매도 전면금지 기간이 1년5개월로 늘어난 셈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상환 기간은 최장 12개월로 제한한다.
세계일보는 14일자 지면에서 이러한 소식을 전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2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올해 금리 인하 전망도 기존 ‘3번’에서 ‘1번’으로 줄였지만 국내외 주식시장은 반색했다는 소식도 전했다.
연준이 긴축 기조를 이어가면서 매파적 입장을 보였지만, 시장은 여전히 연내 2차례 이상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눈치다.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제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내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 재개될 수 있을 것”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브리핑에서 “공매도를 금지한 이유는 불법공매도가 만연해 있고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불법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 말까지 불법공매도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구축하기로 한 상태다.
금융위는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고 공매도 금지 조치 기한을 내년 3월30일까지로 연장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의 장기간 무차입 공매도에 따른 시장 교란을 이유로 올해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앞서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기관투자자가 공매도 목적으로 이용하는 대차거래와 개인투자자 대주서비스의 상환 기간을 90일로 통일하고 이를 최대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관 등 전문투자자들이 직접 공매도 거래를 하는 경우를 ‘대차거래’, 증권사를 통한 개인의 공매도 거래는 ‘대주거래’로 기존 ‘대차거래’에서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상환 기간에 제한이 없어 개인투자자의 원성을 샀던 점을 반영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상환 기간 12개월 제한 조치는) 통상 대차 상환 기간을 당사자 간에 협의로 정하는 해외 주요국보다 엄격한 규제”라고 설명했다.
개인의 공매도 거래(대주) 담보비율은 지난해 발표한 정부의 공매도 개선안대로 현금 기준 120%를 기관(대차)과 같은 수준인 105%로 낮추기로 했다.
주식을 기준으로는 기관 공매도에 135% 담보비율이 적용되지만, 개인은 코스피200 주식에 한해 120% 담보비율이 적용돼 유리할 수 있다.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수위도 강화한다.
불법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불법공매도·불공정거래 행위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금융·상장사 임원선임을 최장 10년간 제한하는 제재안도 도입한다.
공매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공매도잔고 공시기준을 현 발행량의 0.5% 이상에서 0.01%(1억원 미만 제외)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시의 전환가액이 공시되기 전까지의 기간 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차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CB·BW 취득이 제한된다.
공매도를 통해 전환가액에 영향을 미쳐 차익을 취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당정은 협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발의해 올해 안에 통과하도록 노력하기로 했으며 담보비율 변경 등 하위 법규는 올해 3분기 중으로 마무리한다.
개인투자자들은 정부의 불법공매도 방지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공매도는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에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동안 토론회를 통해 기관 공매도의 상환 기간을 90일로 줄이고 같은 종목의 재공매도를 1개월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발표가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정용택 IBK투자증권센터장은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증시에 큰 영향이 없었듯이 재개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개인의 신용과 기관의 신용이 다른데 담보비율을 통일한 것은 리스크를 금융기관에 넘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으로 한국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이 작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부위원장은 “MSCI 편입 자체가 정책 목적은 아니다”라며 “내년 3월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면 자본시장 선진화로 MSCI 편입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1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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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매파’ 기류에도 자산시장 반색…왜?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26.72포인트(0.98%) 상승해 2754.89에 장을 마쳤다.
외국인이 1조5000억원 넘게 순매수에 나서면서 장을 이끌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2100원(2.75%) 오른 7만8600원에 장을 마쳤고, 7000원(3.26%) 뛰어 22만2000원에 장을 마친 SK하이닉스는 다시 52주 신고가를 작성했다.
코스피 상승은 간밤 역대 최고가를 쓴 뉴욕 주식시장을 통해 예상했던 국면이었다.
S&P500 지수는 전장보다 45.71포인트(0.85%) 오른 5421.03에 거래를 마쳤다.
S&P500 지수가 5400선을 넘어 마감한 것은 처음이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264.89포인트(1.53%) 올라 종가 기준 사상 최고인 1만7608.44까지 다다랐다.
연준은 지난해 9월 이후 7차례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했고, 향후 인하 전망도 3번에서 1번으로 줄이는 등 매파적 태도를 보였다.
앞서 지난 3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연말 기준금리 중간값을 4.6%로 전망했는데, 이날엔 5.1%로 0.5%포인트 끌어올렸다.
연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한 차례만 인하할 수 있다는 전망인 셈이다.
실제 FOMC가 공개한 점도표(연준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를 보면 위원 19명 중 4명은 올해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하지 않았다.
7명은 한 차례 인하를, 8명은 두 차례 인하를 각각 예상했다.
시장은 연준의 전망을 ‘매파’로 해석하지 않았다.
연준 점도표에서 내년 인하(전망) 횟수가 4회로 늘어나는 등 기조적인 인하 사이클은 유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고,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연 3.3% 상승으로 시장 전망치보다 하회하자 낙관적 전망 재료로 삼았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6월 FOMC와 5월 CPI 결과는 시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매파로서 연준의 불확실성, 인플레이션 재상승의 불확실성을 해소시켜준 이벤트였다”며 “8월 잭슨홀 미팅까지 증시는 실적 등 본연의 펀더멘털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 코스피도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내 시장의 또 다른 관심은 한은이 언제부터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냐다.
한국의 기준금리는 연 3.5%로 미국과 2%포인트 차이다.
한은이 빨라야 4분기에 한 차례 내리거나 아예 내년으로 넘길 수도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창용 총재는 지난 12일 창립 74주년 기념사에서 “완화 기조로의 섣부른 선회 이후 인플레이션이 불안해져 다시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 감수해야 할 정책 비용은 훨씬 더 클 것”이라며 “물가가 목표 수준(2%)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현재의 통화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승훈 KB경영연구소 금융경제연구센터장은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8월 이후 2% 중반 수준으로 하락할 가능성을 고려해 한은이 10~11월 1차례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한·미 금리 인하 시기가 크게 다르면 원·달러 환율 변동성과 자본유출 우려가 커질 수 있어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를 전후로 국내 인하도 단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한은은 빠르면 4분기, 늦으면 내년에나 금리를 내릴 것”이라며 “미 연준이 9월에 ‘피벗’(금리 인하)을 시작하면 한은은 10월이나 11월, 연준이 11월이나 12월에 내리면 (한은은) 내년에 인하에 나서는 등 연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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