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주파수 할당 취소 결정
남은 청문회 번복 가능성 낮아
8번째 좌초… 사업자 선정 난망
스테이지엑스, 법적 다툼 예고
정부의 14일 스테이지엑스 28㎓(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결정에 따라 국내 제4이동통신사 출범이 사실상 좌초됐다.
주파수를 반납해야 하는 스테이지엑스는 향후 청문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취소 결정에 대한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는 계획이지만 정부가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할당 취소 결정이 확정된 이후로는 기본 이동통신 3사를 비롯한 경쟁사가 사업성이 크지 않은 이 사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4번째 이통사 출범 가능성은 매우 작다는 분석이다.
 |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 후보자격 취소 예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
16일 과기정통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조만간 이뤄질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청문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최종 행정처분 전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에 불과하다.
처분권한을 가진 정부가 결정을 철회하기 위해선 상당한 이유가 필요한데, 과기정통부가 이를 번복할 가능성은 작다는 게 중론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청문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핵심 쟁점은 2000억원에 달하는 자본금 완납 시점이다.
정부는 필요서류 제출 시점이었던 지난달 7일에 자본금 2050억원을 모두 납부했어야 했다는 입장이고, 스테이지엑스는 올 3분기까지 납입하겠다고 답변한 상태다.
스테이지엑스로선 이 문제를 법정 다툼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어 보인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스테이지엑스의 모회사였던 스테이지파이브가 연내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고 있던 상황까지 감안하면 이대로 스테이지엑스가 주저앉기는 힘들 것”이라며 “가능성이 작더라도 행정소송 등 모든 절차를 강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스테이지엑스까지 포함하면 지금껏 신규 이통사 도전은 총 8번 있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나게 됐다.
당초 정부가 이번 신규 이통사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추고 파격적인 지원책까지 내놨던 것을 고려하면 허탈한 결과다.
특히 28㎓ 주파수 대역은 당초 할당받았던 이통3사가 포기할 정도로 사업성이 불투명한 대역이다.
정부가 4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과 주파수 할당 대가 초기 납부금 부담 완화 등 파격적인 신규 이통사 지원정책을 내걸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업계에선 이동통신 시장 성장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 때문에 이통3사와의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까지 팽배해 향후에도 마땅한 사업자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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