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3일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 탐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잔잔한 포항 영일만 앞바다.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이후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던 자원개발 사업이 서서히 기지개를 켜는 모습이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탐사 개발을 비롯해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지원도 확충되고 있다.
주요국 간에 공급망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만큼 현재 10% 안팎인 자원 개발률(국내 소비량 대비 정부·민간 확보량)을 5배 이상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자원 개발 뒤처진 韓···정부 지원 확대가 관건
윤석열 정부 들어 자원 개발 관련 예산이 눈에 띄게 확대되는 추세다. 16일 정부 예산안을 보면 해외 자원 개발 특별융자 예산은 지난해 363억원에서 올해 398억원으로 9.6% 증가했다. 유전개발사업 출자 예산은 481억원으로 지난해(301억원) 대비 59.8% 늘렸다.
해외 자원 개발 특별융자는 국내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으로 지난해 최대 30%였던 융자 지원 비율이 올해 50%로 상향됐다. 다만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 내년에는 관련 예산을 2배 이상 증액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유전개발사업 출자는 한국석유공사가 국내외 유전을 개발할 때 정부가 총 사업비 중 일부를 직접 출자하는 사업으로 최대 출자 비율이 지난해 40%에서 올해 50%로 늘어났다.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민간과 함께 해외 자원 개발에 나설 광해광업공단에 대한 정부 출자도 지난해 372억원에서 올해 2330억원으로 6배 넘게 급증했다. 공단 전신인 광물자원공사는 자원 개발 사업과 관련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왔다.
공급망 위기와 자원 무기화 등을 겪으며 세계 주요국은 자원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핵심 광물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2022년 국무부 주도로 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결성했다. 한국·일본 등 14개국과 공동으로 주요 광물을 중국 외 지역에서 조달하는 정책이다.
일본 정부도 공공자원개발 전문 독립행정법인(JOGMEC)을 설립해 민간에 대한 자원 개발 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공급망 다각화를 추진 중이다. 2030년까지 석유·가스 자원 개발률 50%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중국 역시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전략을 통해 러시아·중동·아프리카 등 자원 부국과 다양한 공동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자원 개발 산업 생태계는 2014년 이후 유가 하락, 정부 지원 축소 등으로 급격히 위축됐다. 자원 개발률도 2021년 기준 11%로 일본(41%) 대비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나라 밖 석유·가스 개발 건수도 2012년 201건에서 2022년 105건으로 10년 새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일반 광물은 2014년 349건에서 2022년 289건으로 60건 감소했다. 한국 기업이 보유한 7대 핵심 광물 광산 수는 36개(2022년 기준)에 불과하다.
지원 대상에 공기업 포함···"실패 두려워 말아야"
자원 개발은 시작부터 성과를 내기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 특성상 정부와 공공 부문 지원이 필수적이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해외 석유·가스나 광물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외 자원 개발 특별융자 지원 대상에 공기업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광해광업공단 관계자도 "사이클 등락이 큰 만큼 실패를 전제로 하는 게 자원 산업"이라며 "정부가 자본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프로젝트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3년, 5년 단위로 정책을 수립하면 연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장기적 안목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자원 개발률을 중장기적으로 5배 이상 상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천구 인하대 자원개발학과 교수는 "일본 등은 꾸준한 자원 개발로 철광석 등 주요 광물을 적시에 확보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10년간 정체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우리나라는 핵심 광물 중 93%를 수입하는 상황으로 자원 개발률이 7%에 불과하다"며 "안보 차원에서라도 이 수치를 40~5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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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밖 대왕고래 탐색전] 해외 자원개발 다시 기지개…자급률 5배 이상 높여야
정부는 지난 3일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 탐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잔잔한 포항 영일만 앞바다. [사진=연합뉴스]이명박 정부 시절 이후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던 자원개발 사업이 서서히 기지개를 켜는 모습이다. '대왕고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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