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재의 요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한 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한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주택 가격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저출생은 국가의 운명이 걸릴 만큼 중요한 문제"라며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유불리를 따져 논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결단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소득 맞벌이 부부에게까지 정부 정책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 박 장관은 "모든 정책은 동전의 앞, 뒷면이 있다"며 "고소득자라도 출산하면 저리에 기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원을 한다 해도 제한된 숫자이며, 이 역시 출산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상 주택도 전용면적 85㎡, 9억원 이하로 제한돼 있어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며 "출산을 많이 해 대출이 늘어나 집값이 오르면 정책이 오히려 성공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수도권 내 일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을 해제해 신혼·출산 가구에 약 2만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박 장관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로 한 부분"이라면서 "나한테 올 기회를 조금 양보해 신혼부부에게 더 많은 물량이 가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 매매가격은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시장의 전셋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장관은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은 혼조세로, 전고점 대비 85% 정도 수준이고, 거래량도 5년 평균 대비 80% 전후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너무 높지도 너무 비관적이지도 않은 상황인데 추세적 반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세시장과 관련해선 일부 우려스럽다며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 안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전세 사기 문제 때문에 빌라 수요가 아파트로 (옮겨)가면서 전세시장이 강세로 계속 가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12만가구 정도를 신축 매입 임대주택 형태로 공급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세시장에 임대 물량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해 전세 불안 심리를 잠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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