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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범죄분류 제정…"국제표준 반영"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06-24 10:00:00

통계청이 국제범죄분류(ICCS)를 반영한 한국범죄분류의 일반분류 제정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범죄분류는 국제표준을 기준으로 국내 형사사법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개발한 통계 목적의 한국형 범죄분류체계다.
이번 제정은 2015년 유엔통계위원회에서 국제범죄분류를 국제표준으로 채택한 지 9년 만이다.

통계청은 "한국범죄분류는 국내 범죄명을 범죄행위에 따라 재분류한 형태로서 국내 범죄통계작성을 위해 통일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향후 새로운 기준에 따른 국내 범죄통계는 한 차원 높은 활용성과 신뢰성을 갖춰 UN에 매년 제출하는 국제범죄통계 작성은 물론이고, 범죄 예방 정책 개발을 적극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국내외 범죄 대응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다 비교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범죄통계와 분류기준이 필요하다”며 “한국범죄분류가 국내 범죄통계의 발전을 지원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 국제사회에서도 우수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범죄분류는 행위 중심의 5단계 분류체계로(ICCS는 4단계), 11개 대분류, 63개 중분류, 172개 소분류, 240개 세분류, 818개 세세분류로 구성되며, 일반분류로 제정돼 통계법에 따른 준수 의무는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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