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현재 222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금감원, 검찰, 한국거래소는 이날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을 개최해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달에만 신규 조사 착수한 건수가 20건이다.
조심협은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과 같이 조직화·지능화된 금융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효과적인 제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최장 10년의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과 상장사·금융회사 임원선임 제한명령 △부당이득의 효과적 환수 등을 위한 불공정거래 관련 계좌의 지급정지 도입 △처벌수준 상향 등 불법공매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국회에서 입법논의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를 위한 조사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지금은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을 위해 공매도 금지 조치가 단행되는 상황이므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이 더욱 긴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적시에 불공정거래를 적발·제재하기 위한 조사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고, 불법 공매도는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밖에 금융위 조사인력 증원에 따른 기관간 협력 강화방안도 논의했다.
18일 금융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금융위의 자본시장 조사인력은 3명 증원됐다.
금융위는 이번 조사인력 증원에 따라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임기제 공무원 6급 1명)를 신규채용하고, 조사 전담인력을 증원(5급 1명, 6급 1명)했다.
금융위는 증원된 조사인력 등을 통해 과징금 부과·부당이득 산정·자진신고 감면 등 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업무를 적극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형벌과 과징금의 조화로운 운영을 위해 검찰의 수사·처분 결과에 대한 공유와 과징금의 우선 부과를 위한 협의 등 금융위·검찰 간 공조가 필수적인 만큼 양 기관은 각 기관을 대표하는 협력관 지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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