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
“과세표준도 3배 상향 조정해야”
상속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30%로 낮추고, 과세표준 역시 현재보다 3배씩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조세재정연구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개최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세제지원 공청회’에서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런 내용을 담은 ‘밸류업을 위한 상속세제 지원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청회는 내달 말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심 교수는 이 자리에서 “상속세의 기능은 전통적인 소득 누락에 대한 보완적 조세의 역할에서 경제성장과 고용촉진을 유도하는 촉진세(유도세) 역할로 이동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스웨덴이 자국 내 기업의 해외 이전을 방지하고 국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5년 상속세를 폐지했다는 게 심 교수의 설명이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1999년 말 세법 개정 후 국내총생산(GDP)이 2000년 676조에서 지난해 2410조로 255% 넘게 늘어나는 동안 상속세 과표에 의한 세율 구조의 변동이 없는 상태다.
심 교수는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55%)에 이어 2위”라며 “특히 기업 상속 시 최대주주 주식의 20%를 할증 평가함에 따라 기업가치 밸류업 동기 요인이 감소하고, 가업승계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OECD 상속세 평균 세율(26%)을 고려해 최고세율을 30%로(최저세율은 10%→6%) 하향 조정하고, 과표는 명목 GDP 증가분을 반영해 현재보다 3배씩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을 때 평가액에 붙는 할증평가도 현행 상속세 체계가 유지되면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30%로 조정되면 5∼10%만 적용하자고 부연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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