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배분·조정안 확정
2024년보다 2.9조 늘어… 2023년 수준 복귀
AI·바이오·양자 미래 먹거리 중점 투자
글로벌 시장서 기술 경쟁력 선점 목표
우주 분야 1조 투입… 발사체 역량 확보
삭감 논란 부른 기초연구에 2.9조 배정
대통령실 “여력 없는데 최선 다해 증액”
정부가 내년도 주요 국가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을 24조8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인공지능(AI) 반도체와 첨단바이오, 양자 관련 사업 등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인 3대 게임체인저 기술 중점 투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R&D 예산은 2023년 24조7000억원에서 올해 21조9000억원으로 줄어 과학계 반발이 작지 않았다.
정부는 R&D 예산을 전년 대비 13.2% 증액해 2023년 수준을 회복했다.
 |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2025년도 R&D 재원 배분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
대통령실은 R&D 예산 규모와 관련해 “내년도 정부 총예산 증가율이 4% 선으로 예측되는 것을 고려하면 재정 여력이 없는 데도 정말 최선을 다해 큰 폭으로 증액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점연구분야로 올해 봄 대통령 이니셔티브로 발표된 3대 게임체인저 분야에 대한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기술패권경쟁이 나날이 심화하고 과학기술이 산업경쟁력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현 상황에서 정부 R&D 예산의 대폭 증액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과학기술에 우리나라의 미래와 명운이 달려 있다고 믿으며 2030년 과학기술 주요 3대 강대국을 목표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인 AI 반도체·첨단바이오·양자에 중점적으로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세 분야에만 총 3조4000억원 예산을 배정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활용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기술을 선점하겠다는 목표다.
AI 반도체 분야는 차세대 범용인공지능, AI 안전 기술 등 해외 빅테크(거대기술기업) 주도의 AI 생태계 판도를 바꿀 차세대 AI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9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예산을 확대했다.
첨단바이오 분야는 2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9% 확대된 예산을 배분했고 양자기술 분야에는 1700억원을 투입해 산업화 기반을 다진다.
양자기술의 글로벌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국내 연구생태계 내실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지난해 예산배분 당시 삭감되면서 논란이 됐던 기초연구 분야는 역대 최대 규모인 2조9400억원이 책정됐다.
기초연구와 관련해 신진연구의 투자액은 1300억원 증액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지원 예산도 11.8% 증액돼 2조1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인건비 등 경비를 제외하고 순수 출연연 R&D에 투입되는 예산만 21.8% 증액됐다.
글로벌R&D 예산은 2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3% 증가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R&D 국제협력 연구는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이후 예산안이 전면 개편되면서 글로벌 R&D 예산이 3배 증액된 바 있다.
우주항공청 중심으로 우주 경제 투자도 본격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전년 대비 2000억원을 증액해 1조원을 우주 분야에 투입해 2023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도달을 위한 우주탐사 차세대 발사체 핵심역량 확보에 나선다.
 | | 경남 사천시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청 제공 |
올해 새로 도입한 ‘혁신·도전형 R&D’ 분야에는 약 1조원을 투입한다.
탄소중립 분야나 수소 분야 등은 2023년 대비 예산이 줄었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혁신본부장은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를 통해 선도형R&D 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하고 혁신의 길을 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호·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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